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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주간 전국 법원 휴정…송철호·조현범 재판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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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까지 하계 휴정기…이재명·측근 재판 '멈춤'
강남 납치·살해 일당, 조현범 등 구속 사건은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4일부터 2주 동안 재판을 쉬어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부분 법원은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은 내달 11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법원은 통상 1년에 두 번, 여름과 겨울 휴가철에 2주간 휴정기를 두고 이 기간 동안 대부분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휴정기 제도는 각급 법원과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관계인들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또는 격주 간격으로 열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측근들의 재판도 잠시 쉬어간다.

이 대표가 법정에 나와야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과 출석 의무가 없는 '대장동 배임'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모두 내달 11일 열린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도 휴정기 이후인 같은 날 속행한다.

또 '대장동 뇌물'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은 각각 오는 8월 8일과 8월 17일 재개된다.

이밖에도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의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등 주요 사건들도 휴정기에는 기일을 열지 않는다.

반면 휴정기에도 구속 중인 피고인 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비롯해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경우 일당과 유상원·황은희 부부 등 대부분 피고인이 구속 상태인 '강남 납치·살해' 재판은 이날 공판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재판도 오는 26일 예정대로 진행한다.

아울러 막바지 서증조사가 진행 중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재판도 이날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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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37.4%[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37.4%로 7일 집계됐다. 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였다. 부정 평가는 59.5%로 지난주보다 0.8%p 상승했고 긍·부정 격차는 22.1%p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3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14 photo@newspim.com 권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6.0%p 하락했다. 또 대구·경북(2.9%p), 인천·경기(2.3%p)에서도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5.6%p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60대에서 각각 4.9%p 떨어졌고 40대는 2.1%p, 70대 이상은 1.3%p 하락했다. 반면 50대에서는 3.1%p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와 공소 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련 조국 발언 파장이 겹치면서 정부 인사·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3~4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1.8%, 국민의힘 37.6%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4.2%p로 오차범위 안 이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3%p 빠졌고 국민의힘은 0.1%p 떨어졌다.  조국혁신당은 4.5%, 개혁신당은 2.3%, 진보당은 1.3%였다. 기타 정당 2.1%, 무당층 10.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정부의 2기 개각 후보자 자질 논란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연대 신경전, 지도부 윤리감찰을 둘러싼 당의 내홍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 "정부 인사·정책 잡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횡보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방식의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9-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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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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