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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름휴가' 이재명 빈자리…10월 사퇴설·구속영장 청구설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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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월 사퇴설'에 당은 '출렁'
국회 8월 비회기...檢, 이재명 영장설
친명 '혁신위' 막말 리스크 논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부터 여름휴가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오는 4일까지 국회를 비우지만, 민주당은 곳곳에 뇌관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정치권에는 이 대표의 '10월 퇴진설'로 당이 출렁이고 있다. 10월 사퇴설 핵심은 이 대표가 추석 직후 10월쯤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친명(친이재명)계가 차기 당대표로 김두관 의원을 후임으로 민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31 leehs@newspim.com

◆'설'로 당은 혼란...이재명 10월 사퇴·검찰 구속영장 8월 설

해당 설은 보수진영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지난 29일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10월에 퇴진한다고 한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 그래서 K 의원을 당 대표로 밀겠다(고 한다). 40여명의 의원을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K 의원으로 거론된 김두관 의원은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했고, 친명계 핵심이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기자에게 "10월 사퇴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그 배후에 있는 누군가가 퍼트린 얘기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구속영장 시기도 민주당의 뇌관으로 꼽힌다. 검찰이 국회 비회기를 공략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다는 설과 8월 중순 이후 설이 거론된다.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는 국회 비회기 기간이다. 현역 의원은 국회가 열리면 불체포특권이 있지만, 회기가 아닌 때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해 칼을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체로 임시국회가 열리는 8월 중순 이후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또 검찰이 이 시기에 영장을 청구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검찰이 영장을 두세 번 더 청구한다고 하는데, 굳이 8월에 하겠냐"며 "국정감사 직전이나 그 시기쯤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당 관계자도 8월 이후 임시국회 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여의도에선 천상천하 독불장군 한동훈이라고 부른다. 검찰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라며 "특별히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6일부터 30일까지 회기가 열리니까 (체포동의안이) 오면 여야가 합의해 회기를 끊어주면 그 시기에 나가서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이 대표가 출석하면 된다"고 했다.

회기 중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 사법적 절차에 따르겠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3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기건 비회기건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1 pangbin@newspim.com

◆김은경 리스크?...입만 열면 논란인 혁신위

이 대표의 '홍위병'으로 전락했다며 당 안팎에서 비판받는 혁신위원회도 계속되는 설화 논란에 빠졌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 좌담회'에서 본인의 자녀가 어릴 때 한 발언을 언급하며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여명을 얼마라고 보았을 때 자기 나이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학생이 보기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다.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문제 제기가) 참 맞는 말이다.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고 말해 '노인 비하'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혁신위는 입장문을 내고 "아들이 중학생 시절에 낸 아이디어를 소개하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며 "중학생의 아이디어를 왜곡해 발언 취지를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을 정쟁적으로 바라보는 구태적 프레임이자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강민정·고영인·김영배 등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과 간담회를 한 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비대면 학습으로 학력이 저하된 학생들에 비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잇단 설화 논란에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 뭐가 왜곡됐다, 갈라치기 한다고 상대를 탓하거나 언론을 탓한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러, 당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 맞나. 지독한 노인 폄하"라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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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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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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