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남은 기대 수명 비례해 투표해야" 김은경 설화에 당내서도 "귀를 의심"

기사입력 : 2023년08월01일 11:57

최종수정 : 2023년08월01일 11:58

청년좌담회서 "왜 미래 짧은 분이 똑같이 표결"
與 "혁신 물건너가" 비명 "귀를 의심했다"
혁신위 "민주주의 기본 원칙 부인한 바 없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심차게 띄운 혁신위원회의 김은경 위원장이 '노인 비하' 설화에 휩싸였다. '코로나 초선' 이후 잇단 논란이다.

여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그런 인식과 자세로 민주당 혁신을 앞장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성토가 쏟아져 나온다. 혁신위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 리스크까지 겹쳐 혁신 동력이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있다. 2023.07.21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 좌담회' 자리에서 본인의 자녀가 어릴 때의 발언을 빌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여명을 얼마라고 보았을 때 자기 나이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중학생이 보기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를 제기한)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라고 말해 '노인 비하'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혁신위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아들이 중학생 시절에 낸 아이디어를 소개하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며 "중학생의 아이디어를 왜곡해 발언 취지를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을 정쟁적으로 바라보는 구태적 프레임이자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강민정·고영인·김영배 등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과 간담회를 한 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비대면 학습으로 학력이 저하된 학생들에 비유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올해 3월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해 학교로 돌아간 뒤 코로나를 겪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전에 가르쳤던 학생과 차이가 아주 심각할 정도였다. 코로나 세대는 다른 세대"라며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다. 소통이 잘 안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보다 앞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암시하며 "자기 계파를 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전 대표가) 그러지 않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해 친낙(친이낙연)계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1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의 설화는 여권은 물론 당내에서도 뭇매를 맞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노인무시·노인비하 DNA의 화룡점정"이라며 "민주당 혁신위는 김 위원장 이하 전원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모든 직으로부터 사퇴는 물론, 혁신위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일침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둘째 아들의 발언을 왜곡해 사안을 정쟁화하고 세대 갈라치기 하는 사람은 김 위원장 본인"이라며 "혁신위도 구태에 빠져있다면 민주당 혁신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 뭐가 왜곡됐다, 갈라치기 한다고 상대를 탓하거나 언론을 탓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지한 건지 인식이나 기본적인 가치관에서 결함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중대하다. 그런 인식과 자세로는 민주당 혁신을 앞장서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도 비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BBS '전영선의 아침저널'에서 "정말 귀를 의심했다.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러, 당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 맞나"라며 "지독한 노인 폄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잇단 설화 때문에 가뜩이나 기대가 크지 않던 혁신 동력도 힘을 잃는 모양새다.

조 의원은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것 때문에 우리 당이 이렇게 도덕성 문제가 생기고 당내 민주주의가 굴절되고 그렇게 됐느냐"며 "근본적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지금 진행되는 혁신의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절대 좋은 평가 못 받는다"고 못 박았다.

더구나 첫 혁신안으로 제시했던 불체포특권 포기가 수용되기까지 한 달 가까이 걸렸으며, 그마저도 '정당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만 포기하겠다고 해 혁신위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지난달 21일 출범 한 달 만에 혁신위는 '패키지 혁신안'을 발표하며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려 시도했다. 혁신위가 제안한 안은 ▲꼼수탈당 방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 기명투표 ▲당내 상시 윤리감찰 등이 골자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를 두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인가"라며 당내 반발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혁신위가 공천룰 변경을 시사하면서 기존 의원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 혁신안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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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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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