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선과 남 탓 벗어나 책임 정당으로 거듭나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기명표결 방식 변경과 윤리감찰 상시화, 비위 의혹으로 탈당 시 복당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책임 정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의혹 등으로 당의 도덕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위선과 남 탓에서 벗어나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임지는 정당이 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오늘 혁신위의 첫 번째 제안은 민주당이 책임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내용을 담았다"며 "국민의 삶 앞에서 개인의 이익과 명예가 우선할 순 없다. 민주당 구성원들은 이 무거운 과제 앞에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표결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천명했고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다.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소속 선출공직자·당직자의 비위 의혹을 책임 있게 조사하고 대처하기 위해 상시감찰·특별감찰 시스템도 제안했다. 윤리감찰단이 상시감찰, 인지감찰을 할 수 있도록 당 외부인사를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자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시민감찰관제 도입을 제시했다. 사회 각 분야 전문가를 시민감찰관으로 임명해 감찰 전문성을 높이고 합법과 불법 기준을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문제가 된 공직자나 당직자가 당의 권고에도 허위 진술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면 이 역시 징계 사유로 포함해야 하고, 탈당할 경우 징계 회피 탈당에 준해 복당 제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당 선출공직자에 대한 정기적인 자산감찰도 내용에 담겼다.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한 공직자의 자산을 조사해 투기성 자산운용이 없었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자는 것이다. 또 시대에 맞춰 등록재산의 목록을 재설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검증하게 해 부당한 재산증식을 없애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혁신위는 현재 문제가 되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관련자들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이들이 법원의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되면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 국민께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이나 기소 시 법원의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곧 시작될 '현역의원 평가'에 도덕성 항목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직윤리평가기준에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어깨에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의 삶이 얹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각오와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향후 혁신위는 유능한 정당이 되는 방안, 당조직 혁신 방안 등이 담긴 혁신안들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당조직 혁신 방안에는 공천 규칙이나 대의원제도 등 공천룰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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