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입시 비리' 조민 기소 고심하는 검찰...아버지 입에 달린 딸의 운명은

기사입력 : 2023년07월30일 08:30

최종수정 : 2023년07월30일 08:30

조민 남매 소송 취하·학위 포기 등…檢 "부모 입장 들어야" 강조
조 전 장관, 두 차례 입장 발표…"국민께 송구하고 법정서 소명"
檢 "형사 책임 인정 여부와 무관…검토할 내용 없어"
법조계 "조민 기소유예 처분하기 위해 계속해서 묻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에 대한 처분을 앞두고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되묻고 있다. 설명이든, 해명이든, 변명이든 조 전 장관의 말에 따라 조민 씨의 기소 및 기소유예 등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딸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아버지 입에 달린 모양새로 읽힌다. 

30일 법조계 안팎에선 조 전 장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검찰이 조민 씨를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민 씨의 공소시효 만료는 내달 26일로, 한달이 채 남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사진=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최근 조민 씨의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그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커졌고, 그러던 중 조민 씨와 그의 남매 조원 씨가 입시 비리 의혹과 연관된 소송을 취하하고 학위를 연달아 포기했다.

이에 일각에선 이들이 검찰의 기소를 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학위 등을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원 씨는 조 전 장관 부부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돼 현재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이다.

이같은 조민 씨의 입장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 14일 조민 씨를 직접 소환해 조사했다. 조민 씨 소환조사 하루 전, 검찰은 그뿐만 아니라 공범 관계에 있는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사 당시 검찰은 조민 씨의 구체적 진술 내용을 밝히진 않았으나, 조 전 장관과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만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에 검찰이 더욱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 전 장관 부부는 다시 입장문을 내 본인들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으며 각자의 관여 여부는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혐의 인정을 요구한 반면, 조 전 장관은 본인의 혐의를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형사 책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 같고, 검토할 내용이 특별히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모관계나 가담 경위 등 구체적 설명이 없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조민 씨 기소를 두고 조 전 장관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장관 시절부터 검찰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조 전 장관이 직접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민 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조 전 장관의 입장 변화 진술을 필요로 한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공범 관계에 있는 조 전 장관과 조민 씨의 진술이 엇갈린 상황에선 검찰이 조민 씨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의혹'으로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2023.07.17 leemario@newspim.com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검찰이 조민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 위해선 공범 관계에 있는 부모와의 의사·진술이 맞아야 정당한 것"이라며 "그래야 동일한 진술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민 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미래 이익을 포기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조 전 장관이 현재 입장을 유지한다면 검찰은 조민 씨를 조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검찰이 그의 처분에 고심이 깊어, 계속해서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오히려 검찰 입장에선 조민 씨의 입장 변화와 무관하게 그를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편한 사건"이라며 "하지만 검찰도 딸이 법정에서 아버지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진술하거나 증거를 내놓는 모습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 지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심 결과를 볼 때 검찰은 조민 씨의 진술 없이도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공범인 조민 씨가 자백을 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가장 쉬운 것은 조민 씨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맞고, 이는 결국 조 전 장관이 자초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이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기 위해 계속해서 입장을 묻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딜'을 해 이득을 볼 부분도 적어, 오히려 가족 전체를 법정에서 세우지 않기 위해 공소시효 임박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