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반도체기술유출](하) 삼성·SK 기술 중국에 넘긴 업체, 예상 형량은?

기사입력 : 2023년07월28일 06:50

최종수정 : 2023년07월28일 06:50

반도체 장비업체 임직원들, 8월 1심 선고
세메스 전 직원 등 공범, 징역 1년6월 실형
"가중요소 참작해도 징역 4~5년, 엄단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장비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한달여 앞두고 이들에게 선고될 형량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오는 8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사와 부사장 신모 씨 등 임직원 9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 [사진=뉴스핌DB]

◆ 세메스·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유출…공범은 실형

A사와 임직원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의 HKMG(High-K Metal Gate) 반도체 제조 기술 및 반도체 세정 레시피 등을 중국 반도체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된 기술은 1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기술로 조사됐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관련 기술과 영업비밀을 전직 세메스 직원으로부터 취득해 자신들의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재판에서 해당 기술은 A사가 단독 소유하거나 SK하이닉스 등과 공동보유한 것으로 고유기술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A사의 다른 임직원들과 전 세메스 직원 B씨는 1심에서 각 징역 1년~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로부터 세메스의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을 의뢰받자 B씨 등으로부터 관련 도면을 제공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9년 3월 세메스에서 퇴사하면서 도면 파일 500개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무단 반출한 업무상배임 혐의도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세메스에서만 만들 수 있는 초임계 세정장비에 관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을 법정구속하거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 법조계 "피해 규모·경제적 이익 등 고려, 최대 징역 4~5년"

법조계는 이미 1심 판단이 난 공범 사건은 피해 회사가 세메스 한 곳뿐이지만 이번 사건은 세메스 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기술 유출 혐의도 있다는 점에서 더 높은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최대 징역 3~4년 정도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도체 기술 자체가 한 기업을 떠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술 유출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로 유출됐는지,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1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을 유출했다고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옛날 기술이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최신 기술이었을 것"이라며 "중국에 유출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이런 것들이 형량에 모두 가중요소로 적용되면 최대 징역 4~5년이 선고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실제 유사한 기술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세메스 연구원 C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C씨는 2016년 세메스에서 퇴직한 뒤 다른 반도체 장비업체를 설립해 2021년 경 세메스의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 도면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150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스마트폰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톱텍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닝정밀소재의 액정표시장치(LCD)용 유리기판 제조 공법을 보여주는 설계도면 9개 등 영업비밀을 중국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코닝정밀소재 직원은 지난달 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구형 기준을 마련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관련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 지적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