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기술유출 수사 개편 300일…구속율 23.2% 증가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10:21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0:21

지난해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
월평균 기소 및 처리인원 3.3명, 12명 늘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휘체계를 개편한지 300일만에 구속율이 23.2% 증가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기술유출사건 월평균 기소 및 처리인원이 각각 3.3명 및 12명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기소 사건 중 구속율은 23.2%, 기소율은 2.6% 증가했으며 검찰이 직접 인지한 사건 비율은 4.6%, 이 중 구속 비율은 19.4% 늘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기술유출범죄 전담부서에서 구속기소 28건, 불구속기소 22건, 구약식 3건으로 총 64건의 사건을 기소했고 그 중 4건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 범죄수사부는 지난달 중국 소재 반도체 제조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굴지의 반도체 회사 출신 핵심 인력 200여명을 빼낸 기술유출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에는 국내 반도체 회사에 독점으로 남품하는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A회사의 전직 연구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쟁업체 입사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 28개의 링크를 사내 이메일로 보내고, 재택근무용 원격접속 시스템으로 파일을 열어 사진촬영해 유출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 5개를 유출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미국의 자율주행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기술을 유출한 연구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대검은 기존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수사지휘·지원 업무를 과학수사부로 이전하고 수사를 총괄할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결과 수사 역량이 강화돼 사건 처리 건수가 늘었다고 판단했다.

일선청에는 기술유출사건 전담 수사부서를 설치해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각 지역의 주요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차치지청 이상 28개 검찰청에 전담검사 34명과 수사관 38명을 신규지정하기도 했다. 전담검사는 총 46명, 수사관은 총 60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검찰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해 구형을 상향하고 구속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법원에 기술유출범죄의 양형기준 상향을 요청한 결과 9기 양형위원회에서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

대검은 기술유출범죄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정부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 등과 협력체계 구축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FBI,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외국기관과도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기술유출범죄 등 협조체계 구축하고 있으며 전경련 및 개별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유출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있다.

대검은 "기술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과 전문수사지원 체계 강화에 힘써 기소율 개선, 처리기간 단축 등에 진력하겠다"며 "기술의 해외유출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간 기술유출 및 특히 중소기업 기술 탈취 분야에도 역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