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집회‧시위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 이행 방안으로 소움 및 심야‧새벽 집회에 대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민의 휴식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관련 의견 수렴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양회동 열사 염원 실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2023.05.17 mironj19@newspim.com

강 수석은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다만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자의 대다수인 10만8000여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며 "1만5000여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이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공공질서 확립 TF)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권고안은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국민의 건강‧휴식‧학습을 저해하고 심할 경우 질병까지 야기할 수 있는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공공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심야‧새벽 집회 ▲국민의 건강‧휴식과 학생들의 학습권‧안전을 저해하는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이다.

강 수석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해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다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3차 국민참여토론 과정 중 중복투표, 조직적 독려 등의 우려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 "국민참여토론에 참여하기 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회원, 비회원 실명인증 뿐 아니라 SNS 간편인증도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허용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드루킹 사건과 같은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특정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특정 세력만이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순수하게 참여해주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16 kilroy023@newspim.com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3주 동안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국민참여토론은 3차례의 토론 중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했으며, 총 투표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두 차례의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도서정가제',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대한 여론을 들었다. 도서정가제의 경우 찬성이 2200표,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의 찬성은 5만6000표로 종료됐다.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여론 수렴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 정책효과 점검 및 폭넓은 의견수렴 ▲도서정가제 정책협의체 구성 및 논의 경과 등 공개 ▲대국민 설득과 인식 확산을 위한 소통강화 노력 병행 등을 권고했다.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결과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등 각종 해정 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이 제4차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현재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데,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참여토론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국민제안비서관실에 들어오는 다양한 민원, 청원 등을 토대로 국민들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한다"라며 "또 국민제안심사위원휘에서 다양한 제안들을 심의해 시의성, 공감성, 시대적 이슈 등 토론에 부쳐볼 만한 어젠다를 선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과 소통하는 영역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이라며 "오직 국민 뜻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며, 관계 부처에서 검토를 거치고 필요한 개선 과제를 법령이나 시행 제도 개선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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