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영어학원'이 유치원 행세"…영유아·학령인구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23년07월25일 17:27

최종수정 : 2023년07월28일 11:03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대응 협의회
교사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정비
'교육부-시도 교육청-경찰청-대학' 각 조치 단행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내 유보통합 시안을 발표하는 등 유아 공교육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억대 금액을 받고 학원에 문제를 판 의혹을 받는 교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교사 영리행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유아부터 학령인구까지 포괄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오늘 협의회에서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된 상황을 점검하고, 유아 영어학원, 입학사정관 허위 홍보, 수시 컨설팅 학원의 불공정행위 등 현안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DB]

◆억대 금액 받고 문제 판 교사, 법적 처벌…영리행위 금지 가이드라인 하반기 발표

교육부는 최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금액을 받고 학원가에 문제를 판 현직 교사 100여명이 세무 당국에 적발된 사안에 대해 언급했다.

장 차관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교사들은 학생들의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학원에 다니는 소수 학생만을 위한 특급 과외 강사"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행위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공무원의 겸직 허가 제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중에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가이드라인은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관 별도로 마련된다.

다만 출판사 문제집 등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문제집을 저술하는 행위는 지금처럼 가능하다. 일부 수험생만 구매할 수 있는 교재를 제작하는 등 배타적인 특권 제공을 카르텔로 보고 이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영어 유치원'은 불법…유보통합 등 유아 사교육 경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아 영어 학원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이곳들은 '유아 영어 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법령상 영어 이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하다.

장 차관은 "영어로 교습과목을 등록한 후 사실상 유치원처럼 다른 과목을 운영하는 등이 신고센터에 접수됐다"며 "일부 유아 영어학원들의 탈법적 행태에 대해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점검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습비 등 중요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하겠다고 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연내 유보통합(유치원 어린이집 과정 통합) 모델 시안도 발표된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나눠 관리하는 유치원·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보육격차를 완화해 학부모 선택권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또 8월 중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이 마련된다. 장 차관은 "정부는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부작용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호소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학부모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유아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시 컨설팅, 입시 캠프 등 불법 사항 집중 점검

여름방학을 맞이해 증가세가 예상되는 수시 자문 업체와 입시 캠프 등에 대한 편‧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불시 점검 등을 진행하고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조사를 요청한다.

아울러 수능 국어 킬러문항(초고난도문항)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되어, 병역 대체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과 협업해 관련 사안 공유 및 조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해당 강사는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학도 명예훼손 고발을 검토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433건이라고 밝혔다. 사교육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55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9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7건, 허위·과장광고 68건, 기타 28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92건이었다.

현재까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안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4건, 공정위 조사 요청은 24건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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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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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