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전략핵잠수함 오른 尹대통령, 북한에 '최고 수위' 경고 메시지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17:06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21:22

42년만에 한반도로 전개된 SSBN
美 확장억제 실행력 상징적 조치
NCG 출범 맞춰 '한미동맹 재확약'
전략핵잠 1척 80개 핵탄두 탑재
北, 美타격 ICBM·탄도미사일 반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대한민국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14척 밖에 없는 미국의 핵탄두 탑재 전략핵잠수함(SSBN)에 올랐다. 42년 만에 한반도로 전개된 전략핵잠에 한국의 군 통수권자가 직접 오른 것은 처음이다. 전 세계 어떤 나라 정상도 미 전략핵잠에 오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일하다.

북한이 핵공격 땐 미국의 대표적인 핵심 확장억제 전력인 전략핵잠까지 동원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직접 보냈다. 한미는 하루 전인 18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 백악관과 국무성, 국방부 등의 고위 국방·안보 라인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실행하는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서울에서 열린 이번 NCG 첫 회의에 맞춰 미 고위 국방·안보 실무진과 함께 지난 4·26 워싱턴 선언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했던 전략핵잠도 한반도로 보란 듯이 전격 전개해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전략핵잠에 직접 오른 것은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은 물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7월 19일 오후 핵탄두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 737)에 올라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후 잠수함을 둘러 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북한 도발 말라" 강력한 경고 메시지

북한은 전략핵잠 전개에 반발해 지난 7월 12일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1만5000km급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면서 전략적 도발을 감행했다. 전략핵잠이 부산 해군기지에 기항한 지 하루 만인 19일 새벽에도 전술핵 탑재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전략핵잠을 겨냥하는 듯 기습 발사하며 대담한 도발을 감행했다.

이처럼 북한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전략핵잠 승선은 북한에 더 이상 도발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 신호이며 핵 공격 땐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기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NCG 출범에 이어 전략핵잠 전개와 윤 대통령의 승선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된다.

한미 정상은 지난 4·26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 전략핵잠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고 명시했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미 전략핵잠의 한반도 기항은 미국의 가장 신뢰성 높은 확장 억제력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가시화함으로써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조치"라고 말했다.

미국의 오하이오급(1만8000t급) 14척의 전략핵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극비리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수중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은밀성과 침투성, 생존성, 제2반격 능력에 있어 다른 전략자산들을 능가하는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이며 전쟁의 '비수'로 통한다. 미 전략핵잠이 다른 나라에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기항한 적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극도의 은밀성과 작전 보안을 중시한다.

핵탄두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 737)이 2023년 7월 18일 전략핵잠으로는 42년 만에 한반도로 전개돼 부산 해군기지에 기항했다. 켄터키함이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美 전략핵잠 1척만 있어도 北 초토화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은 SLBM '트라이던트-2 D5'를 최대 20기를 실을 수 있다. 최대 사정거리가 7400㎞이며 탑재 중량을 줄이면 1만2000㎞ 이상이다. 북한은 물론 전 세계 어디든지 언제나 타격할 수 있다. 굳이 한반도로 전개하지 않아도 미 본토 모항에서도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트라이던트-2 1기당 4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전략핵잠 1대에 80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 전략핵잠 1척만 있어도 북한 전역을 완전 초토화시킬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전략자산이다. 미국은 오는 2031년까지 컬럼비아급(2만t급) 전략핵잠 12척을 확보할 예정이다. 14척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을 대체하는 최신형 전략핵잠이다. 사거리 1만2000㎞ 이상의 SLBM '트라이던트-2 D5'를 16발 탑재한다. 핵미사일 1기당 8∼12개의 다탄두를 장착한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2019년 8kt 신형 저위력 전술핵무기 'W76-2'를 전력화한 후 트라이던트 SLBM에 탑재했다. 이번에 한반도로 전개되는 전략핵잠에도 ICBM급 대형 전략핵탄두와 함께 1~2발의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 W76-2가 탑재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재앙적 피해와 달리 저위력 핵무기 전술핵은 '핀 포인트' 방식으로 북한 핵공격 때 실질적인 미국의 대응 옵션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최근에는 공격·전략핵잠 모두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어 한반도 전개는 사실상 전술핵을 배치하는 확장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이 현재 전술핵으로 남한을 공개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한미가 북한에도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군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격·전략핵잠의 SLBM에 전술핵을 탑재하게 되면 지역적·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 737)이 2022년 6월 15일 사거리 1만2000㎞ 이상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 D5'를 시험 발사하고 있다. 핵미사일 1기당 8∼12개의 다탄두를 장착한다. [사진=미 해군]

◆北, 美 전략핵잠 탐지·추적·타격 능력 없어

북한에는 엄청난 군사적 압박이 아닐 수 없다. 미 전략핵잠의 과거 한반도 전개 횟수는 35차례에 이른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1970년대 카터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한국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1976년부터 1981년까지 미 전략핵잠 9척이 진해항에 35차례 입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핵잠은 적에 의해 탐지됐다고 보고된 적이 거의 없다. 은밀성 때문에 적의 목표가 되지 않으며 위치를 파악하기도 힘들어 타격하기 어렵다. 특히 북한은 미 전략핵잠을 탐지하고 타격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미 전략핵잠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북한을 핵탄두 탄도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

전략핵잠의 한반도 전개는 그만큼 전략적 가치와 함께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과시하고 미 확장억제 공약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어디서든지 바로 타격할 수 있는 즉응성도 갖추게 된다. 공격·전략핵잠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어 핵잠의 한반도 전개는 사실상 전술핵을 상시 배치하는 수준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kjw8619@newspim.com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