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전략핵잠수함 오른 尹대통령, 북한에 '최고 수위' 경고 메시지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17:06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21:22

42년만에 한반도로 전개된 SSBN
美 확장억제 실행력 상징적 조치
NCG 출범 맞춰 '한미동맹 재확약'
전략핵잠 1척 80개 핵탄두 탑재
北, 美타격 ICBM·탄도미사일 반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대한민국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14척 밖에 없는 미국의 핵탄두 탑재 전략핵잠수함(SSBN)에 올랐다. 42년 만에 한반도로 전개된 전략핵잠에 한국의 군 통수권자가 직접 오른 것은 처음이다. 전 세계 어떤 나라 정상도 미 전략핵잠에 오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일하다.

북한이 핵공격 땐 미국의 대표적인 핵심 확장억제 전력인 전략핵잠까지 동원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직접 보냈다. 한미는 하루 전인 18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 백악관과 국무성, 국방부 등의 고위 국방·안보 라인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실행하는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서울에서 열린 이번 NCG 첫 회의에 맞춰 미 고위 국방·안보 실무진과 함께 지난 4·26 워싱턴 선언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했던 전략핵잠도 한반도로 보란 듯이 전격 전개해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전략핵잠에 직접 오른 것은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은 물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7월 19일 오후 핵탄두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 737)에 올라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후 잠수함을 둘러 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북한 도발 말라" 강력한 경고 메시지

북한은 전략핵잠 전개에 반발해 지난 7월 12일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1만5000km급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면서 전략적 도발을 감행했다. 전략핵잠이 부산 해군기지에 기항한 지 하루 만인 19일 새벽에도 전술핵 탑재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전략핵잠을 겨냥하는 듯 기습 발사하며 대담한 도발을 감행했다.

이처럼 북한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전략핵잠 승선은 북한에 더 이상 도발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 신호이며 핵 공격 땐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기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NCG 출범에 이어 전략핵잠 전개와 윤 대통령의 승선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된다.

한미 정상은 지난 4·26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 전략핵잠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고 명시했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미 전략핵잠의 한반도 기항은 미국의 가장 신뢰성 높은 확장 억제력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가시화함으로써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조치"라고 말했다.

미국의 오하이오급(1만8000t급) 14척의 전략핵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극비리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수중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은밀성과 침투성, 생존성, 제2반격 능력에 있어 다른 전략자산들을 능가하는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이며 전쟁의 '비수'로 통한다. 미 전략핵잠이 다른 나라에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기항한 적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극도의 은밀성과 작전 보안을 중시한다.

핵탄두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 737)이 2023년 7월 18일 전략핵잠으로는 42년 만에 한반도로 전개돼 부산 해군기지에 기항했다. 켄터키함이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美 전략핵잠 1척만 있어도 北 초토화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은 SLBM '트라이던트-2 D5'를 최대 20기를 실을 수 있다. 최대 사정거리가 7400㎞이며 탑재 중량을 줄이면 1만2000㎞ 이상이다. 북한은 물론 전 세계 어디든지 언제나 타격할 수 있다. 굳이 한반도로 전개하지 않아도 미 본토 모항에서도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트라이던트-2 1기당 4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전략핵잠 1대에 80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 전략핵잠 1척만 있어도 북한 전역을 완전 초토화시킬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전략자산이다. 미국은 오는 2031년까지 컬럼비아급(2만t급) 전략핵잠 12척을 확보할 예정이다. 14척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을 대체하는 최신형 전략핵잠이다. 사거리 1만2000㎞ 이상의 SLBM '트라이던트-2 D5'를 16발 탑재한다. 핵미사일 1기당 8∼12개의 다탄두를 장착한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2019년 8kt 신형 저위력 전술핵무기 'W76-2'를 전력화한 후 트라이던트 SLBM에 탑재했다. 이번에 한반도로 전개되는 전략핵잠에도 ICBM급 대형 전략핵탄두와 함께 1~2발의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 W76-2가 탑재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재앙적 피해와 달리 저위력 핵무기 전술핵은 '핀 포인트' 방식으로 북한 핵공격 때 실질적인 미국의 대응 옵션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최근에는 공격·전략핵잠 모두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어 한반도 전개는 사실상 전술핵을 배치하는 확장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이 현재 전술핵으로 남한을 공개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한미가 북한에도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군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격·전략핵잠의 SLBM에 전술핵을 탑재하게 되면 지역적·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 737)이 2022년 6월 15일 사거리 1만2000㎞ 이상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 D5'를 시험 발사하고 있다. 핵미사일 1기당 8∼12개의 다탄두를 장착한다. [사진=미 해군]

◆北, 美 전략핵잠 탐지·추적·타격 능력 없어

북한에는 엄청난 군사적 압박이 아닐 수 없다. 미 전략핵잠의 과거 한반도 전개 횟수는 35차례에 이른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1970년대 카터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한국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1976년부터 1981년까지 미 전략핵잠 9척이 진해항에 35차례 입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핵잠은 적에 의해 탐지됐다고 보고된 적이 거의 없다. 은밀성 때문에 적의 목표가 되지 않으며 위치를 파악하기도 힘들어 타격하기 어렵다. 특히 북한은 미 전략핵잠을 탐지하고 타격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미 전략핵잠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북한을 핵탄두 탄도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

전략핵잠의 한반도 전개는 그만큼 전략적 가치와 함께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과시하고 미 확장억제 공약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어디서든지 바로 타격할 수 있는 즉응성도 갖추게 된다. 공격·전략핵잠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어 핵잠의 한반도 전개는 사실상 전술핵을 상시 배치하는 수준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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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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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