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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난의 정쟁화…신중한 발언이 필요한 이유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15:59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15:59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에 쓰겠다."

지난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13개 지자체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면서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선언했다. 특히 지난해 긴축 재정을 단행한 이유에 대해선 "이런 데 돈 쓰려고 한 것"이라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지난주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우크라이나 순방을 다녀왔다. 순방 중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는 등 인명 피해 최소화에 정부의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윤 대통령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중대본을 직접 주재하고 수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피해 국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피해 대책을 위한 재정 투입이 '정쟁'의 요소로 비쳐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기득권과 부패 카르텔 타파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 발언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수해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기 때문에 수해와 엮는 건 오류'라고 꼬집기도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 달리 정쟁으로 끌려가는 현 상황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재난 상황에서 정쟁이 일어날 수 있는 한 마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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