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ARF 등 아세안 4개 의장성명에 'CVID'…北 도발에 냉랭해진 ASEAN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아세안회의 직전 ICBM 발사로 외면 자초
4개 의장성명에 처음으로 '北억류자 문제' 포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소속 외교장관들이 17일(현지시각)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강조한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ARF 등 4개의 의장성명은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와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단호하고 단합된 의지를 표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7.14 [사진=외교부]

아세안 외교장관들의 공동성명에 이어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ARF가 북한의 ICBM 발사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하면서 아세안에서 북한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ARF는 이날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이번 회의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관련 당사자 간의 평화적인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은 우선순위로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는 ARF와 같은 아세안 주도 협의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관련 당사자들 간의 평화적인 대화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증진하는 데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있음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ARF 등 4개의 의장성명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동향이라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내기 위한 노력에 주목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에 대응한 단호하고 단합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에 채택된 4개의 의장성명에는 특히 인도적 우려로서 북한의 한국 억류자 문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의장성명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지난해 '환영'(welcome)에서 올해 '지지'(support)로 격상한 것도 눈에 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의장성명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먼저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아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단호한 규탄 입장을 앞에서 발표한 바 있다"며 "별도의 공동성명에서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엄중한 우려와 깊은 경악을 표명하고, 북한이 긴장 완화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두 번째로는 이번 4개의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과거와 달리 남북 양측의 상호 자제 등 그러한 양비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세안 측이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입장을 작년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올해는 지지한다는 입장으로 한 차원 더 높게 격상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4개의 의장성명 모두 인도적인 우려로서 우리 측의 억류자 문제가 처음으로 반영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세안 외교장관 차원의 대북 공동성명은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7년 만이다.

올해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채택된 4개 의장성명에는 이 밖에 주요 의제인 ▲협력 현황 및 미래 방향 ▲지역 및 국제정세 관련 논의 사항 등이 반영됐다.

특히 올해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 지지 확보 및 이를 통한 성장의 중심(Epicentrum of Growth)으로서 아세안의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장국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