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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13~14일 ASEAN 외교장관회의 참석…한미일·한중 회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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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세안 연대·한반도 등 정세 논의할 것"
한미일, 내달 워싱턴 정상회의 등 논의 전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중국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을 만나는 등 다양한 양자·다자회의에 참석한다.

박 장관은 12일 오후 자카르타 현지에 도착해 13일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와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14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8일 오후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2022.7.8 [동영상 캡처=외교부]

자카르타 아세안 회의에는 한국 및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국내 정치상황으로 불참하는 미얀마를 제외한 9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옵저버 국가인 동티모르, 중국·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러시아·미국·북한·캐나다·EU·몽골·방글라데시·스리랑카·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 등 29개국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들은 오는 9월로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선 장관급 차원에서 사전에 논의 및 조율을 하는 자리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3일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와 내년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격상 관련 관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중국과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아세안+3 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 이후 역내 안전성과 경제성장 주도를 위한 아세안 협력 비전을 밝힌다. 박 장관은 이날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에도 참석한다.

14일에는 EAS 외교장관회의와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인 ARF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참석자들은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미얀마,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를 논의할 계획이다. EAS 회의 직전에는 박 장관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합동으로 예방하는 일정도 예정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아세안 연대구상 관련 아세안 측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지역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미얀마 등 지역 국제 현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양·다자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로선 일본과 호주, EU, 필리핀, 영국 등과 양자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과 한중 수석대표 회담도 추진중이다.

박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참석하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경제안보 협력과 한반도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와 일정 등을 논의할 수도 있다.

일본 측은 한국과의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2.8.9 [사진=외교부]

중국은 이번 회의에 올해 초 부임한 친강(秦剛) 외교부장 대신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한 박 장관과 친 부장의 첫 대면 회담은 불발됐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친 부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친 부장의 첫 대면 회담은 불발됐지만, 박 장관은 여러 차례 대면한 적이 있는 왕 위원과 한중관계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왕 위원은 이미 박 장관과 여러 차례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했다"며 "그만큼 한국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왕 위원이 이번 회의에 참석해 한중 간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의 위치를 고려해 '외교장관회담'이 아닌 '수석대표회담' 등 다른 명칭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자국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만큼 회담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북한에선 최선희 외무상을 대신해 전년처럼 안광일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주인도네시아 대사 겸직)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최 외무상이 참석해 특별히 발신할 메시지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러 간 별도 외교장관회담 개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참석하면 EAS·ARF 외교장관회의 등에서 박 장관 옆자리에 착석해 대면할 확률이 높다. 국가 영문명인 RUSSIA(러시아)와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가 가깝기 때문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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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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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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