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산본부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민간에 책임전가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는 18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돌봄 분야에 대한 민영화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대통령실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을 발표해 사회서비스원 축소를 밀어 붙이고 아이돌봄서비스까지 민영화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표면적인 이유는 공공돌봄인력을 확대하고 민간의 돌봄 품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밝히지만 속내는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아이돌봄의 국가책임을 낮추고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민영화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민간에게 맡겨진 돌봄서비스는 이윤 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의 추가 부담은 증가하고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는 더욱 열학해지고, 결국 돌봄의 질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또 "부산의 아이돌봄 상황은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다. 최저시급보다 10원이 많은 저임금에 부산은 교통실비조차 보장되지 않아 자비로 교통비를 부담해야하며 실질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아이돌봄 종사자들은 현장을 떠나게 되고 이용자들은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연계가 되지 않아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해결방안은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예산을 대폭 확대해 이용 시간을 늘리고 이용자 부담금을 폐지해 전액 무산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 중에서 유독 아이돌봄만이 소득수준으로 나눠 이용금액을 받고 있다"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예산으로 매년 막대한 재정을 사용하고 있지만 성과주의식,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인해 국민세금만 나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의 아이돌봄 예산에 맞춰 기본적인 부담만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 아이돌봄 사업의 전국적인 모범을 만들겠다는 자세로 사업예산을 확대하라"면서 "공공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아이돌봄 사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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