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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다둥이 바우처, 태아당 100만원으로...임산부 근로시간 추가 감축"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15:25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15:25

다둥이 임신 8개월부터 근로시간 감축 추진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지원책 마련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고 다둥이 임산부의 근로시간 감축을 앞당기는 등 난임,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후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정책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그동안 임신, 출산, 양육정책에 있어 최근 난임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8 leehs@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먼저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기존 다태아 임신 시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행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감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의 경우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고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 폐지를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이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 밖에도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강한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난소, 정액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후조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다둥이 가정 양육지원사업도 인력과 시간 확대, 수당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포함해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에 대한 획기적 종합대책을 만들어 조만간 정부가 국민께 발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저출산 완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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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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