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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다시 부는 '제3지대' 바람에 회의적인 정치권..."대권급 인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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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금태섭 창당·정의당 재창당 선언
민주 분당 가능성도…"유쾌한 결별 각오해야"
최경환·이준석 회동…"친박계 움직임 주시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오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최대 관심사는 '무당층'이다. 40%까지 치솟은 무당층을 흡수해야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당층을 잡기 위해 정치권 곳곳에서 '제3지대' 바람이 시작됐다. 현역 의원의 신당 창당부터 정의당의 재창당 선언, 반윤 연대 및 더불어민주당 분당 가능성까지 여러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권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서서히 불기 시작한 제3지대 바람에도 정치권에서는 "대권후보급 간판 주자가 없다"며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양향자 무소속 의원(좌)와 금태섭 전 의원 [사진=뉴스핌 DB] 2023.07.07 seo00@newspim.com

◆ 총선 앞두고 '제3지대' 바람 솔솔…양당 계파 문제도 '관건'

지난달 26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한국의희망' 신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제3지대 역할을 공식화했다. 양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앞세워 낡은 정치를 바꾸겠다고 창당 목표를 내걸었다.

양 의원은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진영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생활 정치'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먼저 창당 가능성을 거론했던 금태섭 전 의원은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금 전 의원은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 "기존 정치인보다 우리 정치에 새 시각, 활력을 제공할 젊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는 9월 신당 창당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재창당을 추진 중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과 녹색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사회 및 제3의 정치세력과의 통합과 연대를 모색해 '혁신 재창당'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이 대표는 "그분들(양향자·금태섭)의 신당 창당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살아온 궤적과 정당을 선택해온 과정을 보면 그분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합당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거대 양당 상황 또한 녹록치 못하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당내 계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이 대표적이다.

정가에선 둘의 만남을 두고 '반윤 연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자리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경우 이낙연 전 총리의 귀국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비명계 측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을 치를 경우 참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친낙+비명'의 분당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비명계 대표 인사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2023.07.03 yunhui@newspim.com [사진 = 이기인 경기도의원 SNS]

◆ 제3지대 핵심은 '인물'…지지율 따라 분당 가능성↑

정계 관계자들은 제3지대 영향력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제까지 총선에서 제3지대가 성공했던 사례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거론되는 신당 주자들 중 대권 주자 급의 인물이 없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신당 창당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거대 양당이 분당을 해서 새로 창당되는 수준 정도는 돼야 총선에 영향이 있을 거다. 현재 (양향자·금태섭) 인물들로는 영향이 미미할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 또한 기자에게 "분당이나 창당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레퍼토리"라며 "하지만 인지도 높은 인물 없이 성공한 케이스는 없다. 양향자, 금태섭 두 세력이 합당을 할 수 있을 진 모르겠지만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합류 없이 총선에서 역할을 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가 물밑에서 움직이며 '반윤 연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인물'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는 총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다. 그쪽 지역에서 지지세가 탄탄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무소속 친박연대 등의 형태로 움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 교수는 "지금의 무당층은 성격이 다르다. 과거 무당층은 참여형 무당층이었다. 양당 모두 싫지만 투표장은 가는 형태였다. 하지만 지금의 무당층은 아예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형태다. 이 사람들을 흡수하려면 관심을 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 인물이 필요하다. 유력 대권후보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친박 세력들, 특히 올드보이들의 파급력은 무시할 수 없다. 지금 거론되는 신당 주자들과는 다르다.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고 지지층이 두터운 올드보이들이 움직인다면 반윤 연대까진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미칠 순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장인상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웅하고 있다. 2023.04.09 mironj19@newspim.com

이낙연 전 총리의 귀국과 함께 부상한 민주당 분당 시나리오에 대해선 정치권 분석이 다양했다.

친낙계로 분류되는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의원의 '유쾌한 결별' 발언을 두고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어떻게 결별이 유쾌하냐. 남녀 연애하는 거냐, 말도 안 된다"며 "민주당이 분당이니 유쾌한 결별이니 이런 얘기를 할 단계도 아니고 당이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그런 면에서 분당 운운은 충격"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한 친낙계 중진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행보를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당 이야기는 아직 이르다. 이낙연 대표께서도 그런 언급은 전혀 없으셨다.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건 불가능하다. 추석 전에 자진 퇴진해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지율'이 관건이란 분석도 있었다. 현재 30% 안팎에서 움직이는 민주당 지지율이 25% 이하로 떨어질 경우 분당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율 교수는 "예전에 문재인과 안철수가 결별했을 때도 지지율이 22%까지 급감했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분당 움직임이 있기엔 이르다. 추후에 지지율이 25% 아래로 떨어진다면 이낙연계와 비명계가 손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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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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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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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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