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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김정은 정찰위성 언제 쏠까…도발 혹은 유화공세 갈림길

기사입력 : 2023년07월08일 06:13

최종수정 : 2023년07월08일 06:13

5월 말 발사 실패 후 고심 더욱 깊어져
코앞 닥친 7.27과 수해방지도 골칫거리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변수될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워 로켓을 쏠아 올렸지만 완전 실패한 이후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사태 수습과 향후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다.

지난 19일 평양 외곽 신미동 애국열사릉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철해 국방성 총고문의 묘비 앞에 장미꽃을 바치고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5.23 yjlee@newspim.com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나와 언급한 건 지난 5월 19일 자신의 군사 스승으로 간주되는 현철해 국방성 총고문 사망 1주기를 맞아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방문한 게 마지막이다.

당시 그는 "주체 혁명위업을 위한 길에 한생을 바친 노혁명가의 공적은 우리 당과 국가의 역사와 더불어 불멸할 것이며 현철해 동지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심장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주일 뒤 딸 주애를 데리고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찾은 김정은은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조성된 국가의 안전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절박한 요구"라며 독려했다.

하지만 위성발사는 2단 엔진 점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완전 실패했다.

당시 김정은은 측근 간부들과 함께 평북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1.3k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관측대에서 발사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우리 대북정보 당국은 전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일 공개한 하루 전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장면. 3단 추진체의 머리 부분이 뭉툭한 위성탑재 부위가 눈길을 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6.01

북한은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을 동원해 조속한 재발사를 공언하고 있다.

위성발사 실패 보름여 만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분위기는 썰렁했다. 김정은이 아무런 연설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집권 이후 15차례 전원회의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발사 실패 직후 이례적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 사고발생"이라며 관련 보도를 즉각 내놓은 북한은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서도 "가장 엄중한 결함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위성발사 준비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꾼(담당 간부를 지칭)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됐다"고 강조했다.

전원회의에서는 핵과 미사일로 만신창이가 된 경제와 민생도 생생히 드러났다. 북한은 "우리의 전진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했다"며 한미의 대북 대응조치에 불만을 드러냈고, "올해 제시된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각방으로 취했다"며 상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을 내비쳤다.
당장 위성 재발사를 단행하기 어려운 북한은 오는 27일 6.25전쟁 70주년 열병식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제침략을 타승(打勝)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7.27을 이른바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김정은의 군사 리더십을 부각・선전하고 새로운 무기체계를 선보임으로써 위성 실패로 인한 충격을 어느정도 만회하려 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관영매체는 2023년 3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 뒤 벽면에 '화산-31' 전술핵탄두 도면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여름철 수해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도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챙겨야 할 대목이다.

해마다 되풀이 되다시피하는 재난에 인명・재산피해가 빈발하는 건 물론이고 농경지 침수 등으로 김정은이 공언한 '먹는 문제의 해결'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북한 경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 부처와 대북전문가들의 관망도 어둡지만 북한도 자신감을 잃은 모습이 역력하다.

통일부는 노동당 전원회의 평가 자료에서 "난관의 원인을 외부 및 하부 단위에 미루는 것으로 보아 '5개년 계획' 이행이 부진하며 만회에 대한 자신감도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또 '핵에는 핵' 등의 언급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하반기에도 핵 무력 증강 노선과 주요 계기 시 도발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북한이 위성 재발사를 공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당국은 김정은이 '위성발사'를 내세운 ICBM 도발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북제재와 함께 북한의 태도 및 노선 변화를 압박할 군사적 대응조치까지 선보이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핵과 미사일 도발 행보를 이어온 김정은의 머릿속은 지금 온통 정찰위성 조기 재발사를 통한 체면치레나 만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공산이 크다.

여의치 않을 경우 7차 핵실험이나 각종 탄도미사일 도발과 함께 재래식 무기의 보강이나 국지도발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당장 그런 길로 내닫기는 걸림돌이 있다. 당장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릴 아시안게임(9월 23일~10월 8일)이 문제다.

시진핑이 공을 들여왔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아시안게임 기간 중은 물론 이를 전후한 시점에 미사일 도발 등에 나서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북한이 45개 참가국에 포함돼 일찌감치 선수단 명단을 제출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전격적으로 유화공세를 펼치고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7.27 행사 이후 즉각 위성발사나 7차 핵 실험 같은 도발적 행보가 어려울 경우 아시안 게임 국면을 틈타 대남・대미 유화국면을 조성하려 들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북한이 일본과 제3국에서 비공개 접촉을 했다는 설이 흘러나오는 것도 한미일 대북 공조에서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일본을 상대로 모종의 공세를 펼치려는 움직임 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에게 올 여름은 도발의 고삐를 계속 죄나가느냐, 아니면 유화공세로 돌아서서 생존을 모색할 것인가 하는 분수령이 될 공산이 크다.

어떤 경우든 한반도 상황이 위기 국면으로 북한이 치닫기 않게 하기 위한 철저한 방책과 함께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치밀한 전략마련이 요구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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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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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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