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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김정은 정찰위성 언제 쏠까…도발 혹은 유화공세 갈림길

기사입력 : 2023년07월08일 06:13

최종수정 : 2023년07월08일 06:13

5월 말 발사 실패 후 고심 더욱 깊어져
코앞 닥친 7.27과 수해방지도 골칫거리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변수될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워 로켓을 쏠아 올렸지만 완전 실패한 이후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사태 수습과 향후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다.

지난 19일 평양 외곽 신미동 애국열사릉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철해 국방성 총고문의 묘비 앞에 장미꽃을 바치고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5.23 yjlee@newspim.com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나와 언급한 건 지난 5월 19일 자신의 군사 스승으로 간주되는 현철해 국방성 총고문 사망 1주기를 맞아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방문한 게 마지막이다.

당시 그는 "주체 혁명위업을 위한 길에 한생을 바친 노혁명가의 공적은 우리 당과 국가의 역사와 더불어 불멸할 것이며 현철해 동지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심장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주일 뒤 딸 주애를 데리고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찾은 김정은은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조성된 국가의 안전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절박한 요구"라며 독려했다.

하지만 위성발사는 2단 엔진 점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완전 실패했다.

당시 김정은은 측근 간부들과 함께 평북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1.3k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관측대에서 발사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우리 대북정보 당국은 전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일 공개한 하루 전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장면. 3단 추진체의 머리 부분이 뭉툭한 위성탑재 부위가 눈길을 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6.01

북한은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을 동원해 조속한 재발사를 공언하고 있다.

위성발사 실패 보름여 만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분위기는 썰렁했다. 김정은이 아무런 연설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집권 이후 15차례 전원회의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발사 실패 직후 이례적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 사고발생"이라며 관련 보도를 즉각 내놓은 북한은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서도 "가장 엄중한 결함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위성발사 준비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꾼(담당 간부를 지칭)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됐다"고 강조했다.

전원회의에서는 핵과 미사일로 만신창이가 된 경제와 민생도 생생히 드러났다. 북한은 "우리의 전진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했다"며 한미의 대북 대응조치에 불만을 드러냈고, "올해 제시된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각방으로 취했다"며 상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을 내비쳤다.
당장 위성 재발사를 단행하기 어려운 북한은 오는 27일 6.25전쟁 70주년 열병식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제침략을 타승(打勝)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7.27을 이른바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김정은의 군사 리더십을 부각・선전하고 새로운 무기체계를 선보임으로써 위성 실패로 인한 충격을 어느정도 만회하려 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관영매체는 2023년 3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 뒤 벽면에 '화산-31' 전술핵탄두 도면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여름철 수해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도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챙겨야 할 대목이다.

해마다 되풀이 되다시피하는 재난에 인명・재산피해가 빈발하는 건 물론이고 농경지 침수 등으로 김정은이 공언한 '먹는 문제의 해결'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북한 경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 부처와 대북전문가들의 관망도 어둡지만 북한도 자신감을 잃은 모습이 역력하다.

통일부는 노동당 전원회의 평가 자료에서 "난관의 원인을 외부 및 하부 단위에 미루는 것으로 보아 '5개년 계획' 이행이 부진하며 만회에 대한 자신감도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또 '핵에는 핵' 등의 언급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하반기에도 핵 무력 증강 노선과 주요 계기 시 도발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북한이 위성 재발사를 공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당국은 김정은이 '위성발사'를 내세운 ICBM 도발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북제재와 함께 북한의 태도 및 노선 변화를 압박할 군사적 대응조치까지 선보이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핵과 미사일 도발 행보를 이어온 김정은의 머릿속은 지금 온통 정찰위성 조기 재발사를 통한 체면치레나 만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공산이 크다.

여의치 않을 경우 7차 핵실험이나 각종 탄도미사일 도발과 함께 재래식 무기의 보강이나 국지도발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당장 그런 길로 내닫기는 걸림돌이 있다. 당장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릴 아시안게임(9월 23일~10월 8일)이 문제다.

시진핑이 공을 들여왔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아시안게임 기간 중은 물론 이를 전후한 시점에 미사일 도발 등에 나서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북한이 45개 참가국에 포함돼 일찌감치 선수단 명단을 제출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전격적으로 유화공세를 펼치고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7.27 행사 이후 즉각 위성발사나 7차 핵 실험 같은 도발적 행보가 어려울 경우 아시안 게임 국면을 틈타 대남・대미 유화국면을 조성하려 들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북한이 일본과 제3국에서 비공개 접촉을 했다는 설이 흘러나오는 것도 한미일 대북 공조에서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일본을 상대로 모종의 공세를 펼치려는 움직임 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에게 올 여름은 도발의 고삐를 계속 죄나가느냐, 아니면 유화공세로 돌아서서 생존을 모색할 것인가 하는 분수령이 될 공산이 크다.

어떤 경우든 한반도 상황이 위기 국면으로 북한이 치닫기 않게 하기 위한 철저한 방책과 함께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치밀한 전략마련이 요구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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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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