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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김정은 정찰위성 언제 쏠까…도발 혹은 유화공세 갈림길

기사입력 : 2023년07월08일 06:13

최종수정 : 2023년07월08일 06:13

5월 말 발사 실패 후 고심 더욱 깊어져
코앞 닥친 7.27과 수해방지도 골칫거리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변수될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워 로켓을 쏠아 올렸지만 완전 실패한 이후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사태 수습과 향후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다.

지난 19일 평양 외곽 신미동 애국열사릉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철해 국방성 총고문의 묘비 앞에 장미꽃을 바치고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5.23 yjlee@newspim.com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나와 언급한 건 지난 5월 19일 자신의 군사 스승으로 간주되는 현철해 국방성 총고문 사망 1주기를 맞아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방문한 게 마지막이다.

당시 그는 "주체 혁명위업을 위한 길에 한생을 바친 노혁명가의 공적은 우리 당과 국가의 역사와 더불어 불멸할 것이며 현철해 동지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심장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주일 뒤 딸 주애를 데리고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찾은 김정은은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조성된 국가의 안전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절박한 요구"라며 독려했다.

하지만 위성발사는 2단 엔진 점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완전 실패했다.

당시 김정은은 측근 간부들과 함께 평북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1.3k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관측대에서 발사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우리 대북정보 당국은 전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일 공개한 하루 전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장면. 3단 추진체의 머리 부분이 뭉툭한 위성탑재 부위가 눈길을 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6.01

북한은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을 동원해 조속한 재발사를 공언하고 있다.

위성발사 실패 보름여 만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분위기는 썰렁했다. 김정은이 아무런 연설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집권 이후 15차례 전원회의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발사 실패 직후 이례적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 사고발생"이라며 관련 보도를 즉각 내놓은 북한은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서도 "가장 엄중한 결함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위성발사 준비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꾼(담당 간부를 지칭)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됐다"고 강조했다.

전원회의에서는 핵과 미사일로 만신창이가 된 경제와 민생도 생생히 드러났다. 북한은 "우리의 전진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했다"며 한미의 대북 대응조치에 불만을 드러냈고, "올해 제시된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각방으로 취했다"며 상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을 내비쳤다.
당장 위성 재발사를 단행하기 어려운 북한은 오는 27일 6.25전쟁 70주년 열병식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제침략을 타승(打勝)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7.27을 이른바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김정은의 군사 리더십을 부각・선전하고 새로운 무기체계를 선보임으로써 위성 실패로 인한 충격을 어느정도 만회하려 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관영매체는 2023년 3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 뒤 벽면에 '화산-31' 전술핵탄두 도면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여름철 수해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도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챙겨야 할 대목이다.

해마다 되풀이 되다시피하는 재난에 인명・재산피해가 빈발하는 건 물론이고 농경지 침수 등으로 김정은이 공언한 '먹는 문제의 해결'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북한 경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 부처와 대북전문가들의 관망도 어둡지만 북한도 자신감을 잃은 모습이 역력하다.

통일부는 노동당 전원회의 평가 자료에서 "난관의 원인을 외부 및 하부 단위에 미루는 것으로 보아 '5개년 계획' 이행이 부진하며 만회에 대한 자신감도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또 '핵에는 핵' 등의 언급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하반기에도 핵 무력 증강 노선과 주요 계기 시 도발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북한이 위성 재발사를 공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당국은 김정은이 '위성발사'를 내세운 ICBM 도발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북제재와 함께 북한의 태도 및 노선 변화를 압박할 군사적 대응조치까지 선보이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핵과 미사일 도발 행보를 이어온 김정은의 머릿속은 지금 온통 정찰위성 조기 재발사를 통한 체면치레나 만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공산이 크다.

여의치 않을 경우 7차 핵실험이나 각종 탄도미사일 도발과 함께 재래식 무기의 보강이나 국지도발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당장 그런 길로 내닫기는 걸림돌이 있다. 당장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릴 아시안게임(9월 23일~10월 8일)이 문제다.

시진핑이 공을 들여왔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아시안게임 기간 중은 물론 이를 전후한 시점에 미사일 도발 등에 나서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북한이 45개 참가국에 포함돼 일찌감치 선수단 명단을 제출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전격적으로 유화공세를 펼치고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7.27 행사 이후 즉각 위성발사나 7차 핵 실험 같은 도발적 행보가 어려울 경우 아시안 게임 국면을 틈타 대남・대미 유화국면을 조성하려 들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북한이 일본과 제3국에서 비공개 접촉을 했다는 설이 흘러나오는 것도 한미일 대북 공조에서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일본을 상대로 모종의 공세를 펼치려는 움직임 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에게 올 여름은 도발의 고삐를 계속 죄나가느냐, 아니면 유화공세로 돌아서서 생존을 모색할 것인가 하는 분수령이 될 공산이 크다.

어떤 경우든 한반도 상황이 위기 국면으로 북한이 치닫기 않게 하기 위한 철저한 방책과 함께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치밀한 전략마련이 요구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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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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