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자형 신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당선자는 26일 자신의 ITLOS 재판관 선출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당선 환영회에서 "(재판관) 당선 비결을 물으면 한국 후보이기 때문에 당선됐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선자는 지난 1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진행된 ITLOS 재판관 선거에서 167개국 중 144표를 확보해 당선됐다. ITLOS는 국가 간 해양분쟁 해결을 위해 1996년 UNCLOS에 따라 설립된 국제재판소로서 독일 함부르크에 있다.
한국인이 ITLOS 재판관에 당선된 것은 고(故) 박춘호 재판관(1996~2008년)과 지난 2009년부터 재직 중인 백진현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다.
이 당선자는 "국제해양질서가 갖는 중요성, 법치주의·다자주의에서 국제해양질서가 갖는 중요성은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도 무역·안보·경제·기후변화 문제까지 해양이 갖는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말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양 질서 형성과 유지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게 유엔해양법협약이고, 이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해주는 기관이 국제해양법재판소"라며 "이를 생각할 때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의 사명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당선이 개인적 당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외교부와 우리 정부 전체 차원에서도 국제법 역량, 특히 해양법 역량을 보다 공고히 하는 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진출이 앞으로 다른 국제재판소 진출이나 국제기구로 후배들이 진출하는데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도 덧붙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 당선자 당선에 대해 "우리 외교의 쾌거이자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위상을 반영한 결과"라며 "이번 당선을 계기로 외교부는 국제 해양법 분야에서 우리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달 초 한국이 2024~25년 임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성공한데 이어 이 당선자의 당선으로 "국제정치·국제법 분야에서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든든한 도약대를 마련했다"며 "이는 우리가 국제규범의 룰 팔로워가 아닌 룰 메이커로 거듭나는 외교의 시대적 전환을 위한 하나의 이정표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ITLOS 재판관은 모두 21명으로 구성되며 UNCLOS 당사국 총회에서 3년마다 7명씩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연임 가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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