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국제해양법재판관에 이자형 외교부 국장 당선…韓, 3명 연속 배출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07:25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07:25

日 호리노우치 후보와 함께 164표 중 144표 획득
외교부 "해양법 분야 한국 위상 제고…역할 확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1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23∼2032년 임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 한국은 ITLOS 재판관을 3명 연속 배출했다.

외교부는 15일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치러진 선거에서 전체 167개국 중 164개국이 투표한 가운데 144표를 얻어 일본 호리노우치 히데히사 후보와 함께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1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23∼2032년 임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 2023.06.15 [사진=외교부]

이로써 한국은 지난 1996년 ITLOS 설립 이래 빠짐없이 재판관을 진출시키게 됐다. 고(故) 박춘호 재판관이 지난 1996년부터 2008년, 백진현 전 재판관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각각 ITLOS에서 활약했거나 활동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96년 ITLOS 설립 이래 세 명의 재판관을 연속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 국장의 당선을 통해 해양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되고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해양 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바다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번 선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에서는 2개 공석을 두고 한국과 일본, 이라크 출신 후보들이 경합했다. 이 국장은 일본의 히데히사 후보와 함께 당선 요건인 3분의 2 이상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외교부는 "(이번 선거 결과는) 동인의 개인적인 역량 및 전문성을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측면과 더불어, 국제해양레짐의 유지 및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그간 수행해왔고 또 수행해나갈 역할에 대한 인정과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는 해양의 평화와 질서가 국익에 직결된 것으로써, 우리 정부는 무역,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안정적인 국제 해양질서의 유지와 발전을 지지해왔다"며 "그러한 점을 감안해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우리나라 인사를 지속적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외교부 국제법규과장과 주유엔 참사관(법률팀장), 주아프가니스탄 대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국제법률국장을 맡고 있다. 다양한 해양법 관련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을 이끌었다.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