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환경부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
작전운용은 이미 정상적…기반시설 본격화
24개 주민지원 사업, 2024년 착수 속도 예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가 6년 만에 사실상 정상 운용 수순에 들어갔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사드 작전 운용은 정상적으로 해왔지만 기지 울타리를 비롯해 부대 기반 시설에 대한 정상 운용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와 환경부가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21일 협의를 마침에 따라 사드기지 정상화에 속도가 붙게 됐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023년 4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기지를 찾아 방공전력 운용과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합참] |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날 사드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 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측정 최대값은 0.018870W/㎡로 인체보호 기준인 10W/㎡의 530분의 1 수준인 0.189%였다고 국방부와 환경부는 밝혔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5월 11일 국방부 시설본부가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해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 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공군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전문가와 함께 종합 검토했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전파법 제66조의 2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이다.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포대는 2017년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임시 배치됐지만 전자파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드기지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해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한미군의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국방부는 성주 사드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그동안 제한됐던 보급 물자와 병력, 장비를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7년 1차 부지공여 이후 지연됐던 2차 부지 40만㎡ 공여를 2022년 9월에 마쳐 정상적인 기지 운용의 기반을 조성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성주 사드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관계부처가 협의해 24개 주민지원 사업안을 지난 4월 마련했다.
2024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면서 "미측과 이번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와 환경부는 "평가법상 협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 의견 반영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면서 "앞으로 반영 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 내용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