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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文 '평화협정' 빼고 사드는 "안보주권"…엄중한 안보환경 담은 尹 '국가안보전략'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4:17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14:17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전략・정책 담아
민주당은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 비판
남북 대치에 따른 피로현상은 고민거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가 7일 펴낸 '국가안보전략'은 출범 후 지난 1년 간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 정립 과정에서 다듬어진 어젠다와 향후 이행 방향을 담고 있다.

이전 정부와 확 달라진 차별화된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의 얼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지침서란 의미도 갖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6.06 photo@newspim.com

이번 발간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내세운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한 이후 5년 만의 개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북 유화적 입장이나 북핵・미사일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벗어나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 외교안보부처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모두 8개의 장으로 짜인 '국가안보전략'은 ▲미중 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 신안보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과 대응전략을 담고 있다.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3대 목표는 첫째로 '국가주권과 영토 수호 및 국민 안전 증진', 둘째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 미래를 준비', 셋째로 동아시아 번영 기틀 마련과 글로벌 역할 확대'"라고 밝혔다.

이번 발간서에는 무엇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핵 법령화 조치를 취하고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극도의 긴장 상황으로 몰아넣은 만큼 이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정부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비방을 가하고, 남북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넣은 상황을 넘겨받은 만큼 북핵과 미사일 대처에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2023년 3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 뒤 벽면에 '화산-31' 전술핵탄두 도면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런 인식은 '국가안보전략' 책자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밝힌 데서도 확인된다.

또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았던 전략서가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조차 별다른 언급 없이 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과 김정은-트럼프 간 북미 정상회담 등을 부각시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큰 온도차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책자 발간에 대한 설명을 내놓으면서 문 정부 때와 달라진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도자료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하겠다면서 주요한 의제로 내세웠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모두 빠졌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려는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안보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지난 정부는 5년간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 주요 동맹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 한반도 문제에 접근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 달라진 분위기도 눈길을 끈다. '국가안보전략'은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목도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고 명시한 문재인 정부 때와 온도차를 드러낸다.

이번 발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갖는 외교・안보 분야의 고민은 작지 않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일주일 여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화첩 '북남관계의 대전환 2018'을 발행했다. 화첩은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함께 백두산에 오른 장면에 대해 '민족사에 특기할 역사적 사변'이라고 평가했다. 2022.5.4 [사진=북남관계의 대전환 2018 캡처]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가파른 대치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북관계 때문에 출범 당시 내세웠던 청사진이 빛이 바랠 위기에 처한 점이 문제다.

'국가안보전략'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북한 비핵화의 해법으로 유효하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긴 호흡으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올바른 남북관계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 할 경우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고, 화해 협력이나 교류를 중시하는 세력과 야당의 반발을 부를 공산이 크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8일 "대한민국이 아닌 '강대국 이익 우선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며 전략서에 대한 비판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한미일 대북공조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대화나 교류,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수 있는 채널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지난달 31일 위성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재발사 도발이나 7차 핵실험 등 극한으로 치달을 국면에 대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전술적 유화국면을 조성하고 나올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북한이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선수단 파견 입장을 밝히는 등 오랜 두문불출을 깨고 나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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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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