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문항 배제, 제도 개선 아닌 정상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1일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계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수능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계에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지켜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시장에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200억원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나"고 부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강사는) 창의적으로 사업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가와 다르다. 그런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수능 담당 국장 경질에 대해 "대통령도 장관도 하명한 지시를 (국장이) 따르지 않는 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교육과정에 없는 문제를 출제한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공부해야 되냐. 사교육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면서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잡으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해대고 있는데 참으로 그분들은 그분들이 바라는 세상, 그분들이 추구하는 정책인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킬러문항 없애자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수능을 5개월 앞두고 킬러문항 배제를 발표한 것이 적절한가'를 묻는 말에 "제도를 바꾸는 것은 시간을 둬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킬러문항 없애라는 게 제도를 바꾸는 건가. 자꾸만 견강부회해서 왜곡시키는데 영역 외 문제를 내지 말라는 거다. 그것이 제도의 개선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교과과정에 없는 문제를 내는 것이 옳은가. 안 내는 것이 정상이다. 정상화시키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왜 시간을, 아니 잘못된 걸 고치는데 이게 무슨 혼란이 오나. 혼란 올 것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사무총장은 전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사교육업계 강사들을) 악마화하는 것은 논리가 빈약하고 총선 앞두고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 행동이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경쟁이라는 게 선의의 경쟁, 법 테두리 내의 경쟁 이래야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다. 사회악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걸 비호하는 사람 생각이 뭔지 모른다. 이건 오로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책을 문제제기하기 위해서 트집 잡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어찌 그것이 비판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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