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호반건설 제재는 시작…공정위, 건설사 '벌떼입찰' 정조준

기사입력 : 2023년06월19일 11:36

최종수정 : 2023년06월19일 11:36

공정위, 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벌떼입찰 조사
호반건설 제재로 사실상 벌떼입찰 처벌기준 제시
공정거래법상 담합 아닌 부당지원 혐의에 포커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과거 벌떼입찰을 벌인 호반건설에 계열사 부당지원·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재 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등 벌떼입찰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벌떼입찰 자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부당 내부거래)가 있다면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제재를 받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

◆ 호반건설 '벌떼입찰'…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총수인 김상열 전 회장의 장·차남 소유인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과 이들의 완전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이들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해 이들을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가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한 후 이를 총수 자녀 소유 회사와 그 자회사에 몰아준 혐의다.

공정위는 벌떼입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했거나 부당 지원을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전매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사들은 과거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 공공택지를 공급받기 위해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였는데, 당시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추첨을 통해 공급됐다.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담합을 하기는 힘든 구조였다. 따라서 호반건설에 입찰 담합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의 부당지원·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공공택지 양도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이 약 360억원이다. 공공택지를 넘겨준 호반건설에 180억원, 이를 양도받은 9개 회사에 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총수 자녀 회사들이 넘겨받은 23개 공공택지 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이 발생했지만 과징금은 분양이익의 약 2.6%에 불과했다. '부당 지원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의 최고액(20억원)을 부과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 나머지 벌떼입찰 건설사들도 부당지원 여부가 핵심

이번 호반건설 제제는 건설사들의 '벌떼입찰'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말 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의 벌떼입찰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앞서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가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발표한 뒤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에도 공정위가 벌떼입찰을 입찰 담합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입찰 담합은 투찰가격 등 담합에 관한 핵심 요소를 합의해야 하는데 벌떼입찰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회사가 참여한 구조이기 때문에 입찰 담합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등 4개 건설사 벌떼입찰 관련 사건에서도 낙찰 이후 이뤄진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국토부로부터 (벌떼입찰에 대해) 조치해달라는 의견을 받아서 지금 (사건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벌떼입찰 자체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후 각각 10개사,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