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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지구 범대위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동자청 직권 퇴출 요구"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1:02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1:02

동해이씨티 비호 세력 전방위 수사·공개 공모방식 개발사업자 유치·시민단체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요구
동자청-동해이씨티 청문 등 행정절차 진행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15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인 동해이씨티의 즉각 퇴출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 결과 최문순 도정의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개발계획의 부정적 변경, 개발계획상 공동주택과 복합시설 등 주거시설 과다 등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전억찬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동자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의 즉각 퇴출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6.15 onemoregive@newspim.com

이어 "최문순 도정은 망상1지구와 관련한 감사결과 '문제 없음'으로 덮어버리고 제 식구 감싸기하며 범대위를 향해 온갖 협박과 고발 등으로 압박하며 동해이씨티를 비호해 왔다"면서 "강원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결과로 최문순 전지사, 신동학 전 청장, 이우형 전 망상사업부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범대위는 성공적인 망상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동해이씨티를 비호하며 편의를 제공했던 세력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동해이씨티 법인을 동자청 직권 퇴출, 공개 공모방식을 통한 개발사업시행자 유치, 시민단체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인근 구도심과 상생할 있는 개발계획 조성 등을 강원도에 촉구했다.

이와관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미이행,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된 점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대체 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동자청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동해이씨티에 개발사업 관련 자료요청 공문을 비롯해 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관련 내용에 대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2022년 8월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이후 채무상환, 사업정상화 노력 등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해이씨티에 대해 그 동안의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자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시행자인 동해이씨티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3.06.15 onemoregive@newspim.com

심영섭 청장은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기업을 포함한 3~4개의 기업과 심도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해이씨티 지정 선례를 교훈삼아 투자유치 협약 방식이 아닌 공모방식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건실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이씨티는 지난 2017년 9월 약 143억원에 약 54.5만평의 부지를 낙찰받아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6조의6제2항제2호에 의거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현재 망상 제1지구 내 동해이씨티 소유부지 전체인 215필지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에는 21건 약 596억원의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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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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