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3차 변론, '재난안전통신망' 공방…이달 중 변론 종결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17:34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17:34

소방·경찰 관계자 2명 증인 출석
"참사 직후 '유선전화'로 지원 요청"
4차 기일, 6월 27일 오후 2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의 가동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여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소방과 경찰 관계자는 참사 발생 직후 양 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 대신 유선전화를 통해 공조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의 현장 지휘 권한에 대해서는 2차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사건 3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3.06.13 choipix16@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는 엄준욱 인천소방본부장(전 소방청 119 상황실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신문에 나선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 당일 재난안전통신망이 원활히 가동되지 않아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 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토대로 질문을 던졌다.

국회 측은 엄 본부장에게 "소방이 경찰에 참사 발생 직후 1시간 사이 10분마다 지원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총 8차례 지원을 요청했는데, 현장에 경찰이 배치됐으면 굳이 8차례나 요청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엄 본부장은 "경찰에 요청한 8차례 중 1차례는 용산서, 1차례는 서울청 상황실에 요청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경찰이 현장에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한 소방청 119 상황실 차원의 실무적인 요청이었다"고 일축했다.

국회 측은 엄 본부장에게 참사 당일 재난안전통신망의 가동 여부를 묻는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재난안전법상 긴급구조기관인 소방은 상황을 지시하거나 보고할 때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해야 하냐"는 국회 측 질문에, 엄 본부장은 "통신망 외에도 다른 통신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안전통신망은) 하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통신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며 "소방청 119 상황실에서는 무전을 치기보단 듣는 쪽에 집중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참사 당일 통신망으로는 "전화를 사용하기도 하고 휴대폰을 통해서 했다"며 "그 당시 서울소방본부에서 무슨 통신망을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휴대전화 통신망을 사용한 걸로 안다"고 했다.

국회 측은 엄 본부장에게 "참사 발생 초기에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엄 본부장은 "정확하게 얘기할 순 없지만 소방청 상황실은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무전으로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엄 본부장에게 "현장 사진 등 대용량 데이터를 송출하려고 1조4000억 들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했는데, 왜 참사 초기에 활용하지 못했느냐"고 재차 묻기도 했다.

국회 측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 이종석 재판관 또한 "2021년 새롭게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기존의 통신망과 연결되느냐"고 물었으나, 엄 본부장은 "설명하기가 난해하다"며 "일반 휴대전화도 통신망이 SK와 KT 등으로 다다른 것처럼 정부에서 쓰는 모든 망을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6.13 choipix16@newspim.com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또한 엄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당일 소방이 유선전화를 통해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황 관리관에게 경찰 정보관과 기동대가 핼로윈 축제 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배경과, 배치됐을 경우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냐고 물었으나, 황 관리관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 모른다"거나 "가정법적인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관리관은 경찰의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냐는 국회 측의 질문에는 "표지만 한 번 봤다"고 답했다.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답하면서도, 통신망 사용과 관련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기억은 없다고 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했다면 참사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기관 간의 통신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두 증인은 모두 이 장관에게 현장 통제 지휘 권한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부분을 지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엄 본부장은 해당 권한은 현장지휘관의 주요 업무라고 답했으며, 황 관리관 또한 현장을 잘 아는 것은 경찰서장이기에 장관이 직접 지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증인신문이 마무리 된 후 재난안전통신망 가동 여부에 관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다. 이 장관 측은 유남석 헌재 소장에게 "이 장관 측이 재난안전통신망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확정된 사실임을 전제로 증인신문을 했다"며 "소방과 경찰이 8차례 연락을 한 게 통신망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측은 "해당 내용은 이태원 참사 직후 재난안전본부장 현안 브리핑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활용됐다면 소방과 경찰 사이에 8~10차례씩 지원요청하고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4차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4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9일 국회의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됨에 따라, 180일 이내인 8월 7일 이전에 이 장관의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sykim@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