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중수본' 미설치 공방…행안부 직원들은 장관 권한 부인

기사입력 : 2023년05월23일 18:09

최종수정 : 2023년05월23일 18:09

2차 변론기일…행안부 직원들 증인신문
김성호 본부장·박용수 상황실장 출석
주최 측 없는 행사에 대한 책임 쟁점
3차 기일 6월 13일 오후 2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앞서 국회 측은 중수본 미설치로 참사 초기 대응에 실패해 피해를 키웠다는 입장인 반면 이 장관 측은 중수본의 기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확대·운영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행안부 직원들 또한 참사와 관련해 행안부에서 중수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 장관에게 현장에 경찰이나 소방 등의 인력 투입을 지시하거나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는 행안부 소속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첫 주신문에 나선 국회 측은 김 본부장에게 행안부 내부적으로 중수본 설치 여부가 검토되거나, 이 장관이 이를 지시한 적 있는지 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가동해왔다. (이태원 참사)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대본 가동을 검토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수본과 중대본을 같이 운영하는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일 경우 중수본을 설치한 적이 한 번도 없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제 기억으론 그렇다"며 "중수본과 중대본을 같이 운영해야 하는 상황일 때는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가동해왔다"고 했다.

국회 측은 참사의 사안이 크기 때문에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는 김 본부장 주장에 "중대본 훈령에 중수본을 중대본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대규모 사고의 경우 2차적으로 중대본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는 취지"라며 "증인 (주장)처럼 중수본을 아예 설치하지 않고 중대본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훈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반대신문에서 중수본 미설치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 장관 측은 "중대본은 관할 재난이 중수본보다는 대규모라는 것이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필요한 사안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양자가 중복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본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법에서 중대본도 실무반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수본의 경우에도 실무반을 편성·운영해야 하는데 양자의 실무반이 행하는 기능은 거의 같은 것으로, 차이가 없냐"고 물었다. 이에 김 본부장은 "그렇다"고 재차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행안부 관계자들은 이 장관에게 참사 현장을 지휘하거나 경찰과 소방 등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라는 구체적인 지시 권한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본부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이 현장에서 긴급구조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 이 장관에게 지휘 권한이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상 그런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없다"며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 지휘에 대해서는 시·도긴급통제단장 등으로 이어지는 체계에서 문제가 해소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사 발생 직후 인파와 교통관리를 위해 경찰 기동대 등의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권리와 권한이 이 장관에게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전속 권한"이라고 했다.

박 실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국회 측 대리인이 이 장관의 참사 현장 긴급구조 지휘 권한에 대해 묻자 "지원은 몰라도 지휘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현장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지역대책본부장도 중수본부장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을 지휘할 수는 없다"며 "피청구인(이 장관)이 지대본이나 중수본 통해 현장을 지휘하는 건 법적으로 안 맞고,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태원 참사가 확대되면서 인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경찰의 공조 체계가 미흡해졌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이날 기일에서는 앞선 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최 측 없는 행사에 대한 행안부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측은 김 본부장에게 "자치단체는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 안전관리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 본부장은 "지금 재난안전법에서 주최자 없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자치단체의 의무를 부여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주최자 없는 축제는 지자체든 누구든 안전관리를 맡아야 할 기관이 없는건가"라고 묻자, "그래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의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 또한 "주최자가 없는 축제는 재난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주최자 없는 축제가 재난안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행안부 입장인 것을 아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했다.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증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의 내용을 두고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국회 측은 박 실장에게 재난안전법과 시행령 규정을 보면 밀집도가 1000명 이상인 축제는 재난안전법 관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 측은 재판부에 "신문 내용이 법률 사항으로 증인신문에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률 견해를 표명하면 되는데 증인에게 증언하도록 자꾸 윽박지르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신문해주시고,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는 주장을 해달라"고 중재했다.

이 장관 탄핵심판의 3차 기일은 6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은 엄준욱 소방청 119 상황실장(현 인천소방본부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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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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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