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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평화경제특구법'으로 희망 움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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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통과… 투자·소비 선순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콘텐츠 특화…'평화경제특구'효과 이어갈 전망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정전 70주년'을 맞아 평화를 간직해온 파주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국회 문턱에서 잠자고 있던 '평화경제특구법'이 무려 17년 만에 통과되면서, 평화협력에 물꼬를 텄다. 남북교류 활성화와 더불어 경제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전문가들 역시 기대하는데,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투자와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최근 열린 6.15 공동선언 기념 평화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일(가운데) 파주시장. [사진=파주시 제공] 2023.06.13 atbodo@newspim.com

특히 인허가와 관련된 혜택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해외기업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발사업자들은 토지와 도로 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재투자까지 확대되면서 천문학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평화경제특구가 파주시 미래 먹거리로 손꼽히면서 큰 틀에서 국회가 합의하면서 이를 채워나갈 구체적인 퍼즐들이 조각을 맞추며 한땀 한땀 정성을 들이고 있다. 파주시는 평화‧협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문화와 관광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며 바쁜 걸음에 나섰다.

발로 뛰며 국회 설득… 9조 원대 생산유발효과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파주시 노력이 드디어 빛을 봤다. 앞서 파주시는 특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수립하며 ▲첨단산업클러스터 ▲국제평화클러스터 ▲친환경생태클러스터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국회 및 경기도 공청회와 1만 8천여 명에 이르는 범시민 서명운동, 윤후덕‧박정 의원 등 대표발의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법안제정 설명회도 진행하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평화경제특구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파주시는 구체적인 비전으로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산업단지와 연구개발단지, 관광단지와 평화 의료단지를 한곳에 모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교육과 연구, 일자리와 산업을 담아내 경제와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다. 기존 제조업체들은 물론 산업기술과 의료서비스 등을 접목한 미래 성장 동력의 선제적인 확보를 위해 산업체 선도기업, 강소벤처기업, 친환경산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30만㎡에 평화경제특구가 둥지를 틀면 9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7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어던진 파주시는 한반도 평화의 깃발을 드높이며, 통일과 번영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채비를 마쳤다. '취임 1주년' 성과를 강조한 김경일 시장은 평화와 경제라는 두 개의 축으로 '12시간 체류형' 관광과 '박물관 클러스터'를 비롯한 문화의 날개를 펼치고 있다.

통일동산 '평화경제특구' 파급효과… 체류형 관광 기대 ↑

파주시는 통일동산을 아우르며 파주시만의 문화와 관광 콘텐츠로 '평화경제특구' 파급효과를 이어갈 전망이다. 통일동산은 동서화합과 남북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조성된 곳으로 상징성이 크다.

지난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발표되면서 뿌리내린 통일동산은 안보‧관광단지로 5백만㎡에 달하며, 이산가족들의 한을 달래는 '만남의 장소'이자 통일의지를 일깨우는 통일 교육의 장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통일동산과 헤이리 예술마을을 아우르는 '12시간 체류형 관광지'가 거론된다. 문화와 평화, 관광을 한곳에 담은 덧셈과 상생의 문화공동체로 이곳이 파주시만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와 역사 담긴 '통일동산 국립박물관' 클러스터에 박차

'문화도시'를 내건 파주시는 '통일동산 국립박물관'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북부 최초로 국립박물관인 '국립민속박물관 개방형 수장고'가 있는 파주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문화·역사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을 유치해 역사박물관과 한글박물관을 한곳에 담아 시민과 시민, 문화와 역사를 잇겠다는 의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들 역시 파주시 일대에 무대공연예술 종합아트센터와 국립한글박물관 개방형 수장센터 사업을 진행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돕고 있다.

공연장과 관람장, 전시장을 포함해 21만㎡의 국내 최대 규모로 공사도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첫 삽을 뜨던 전통건축부재 보존센터와 국립민속박물관 개방형 수장고는 일찌감치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현재는 무대공연예술 종합아트센터와 국립한글박물관 개방형 수장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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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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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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