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내 대학의 등록금이 15년째 동결한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평균등록금은 20%가량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비수도권 사립대학 91개교 중 74개교(81.3%)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손익'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인상율을 반영한 국·공립대학 평균 실질등록금은 380만8000원, 사립대학은 685만9000원이다.

이는 2011년과 비교했을때 국·공립대는 20.8%, 사립대는 19.8% 인하한 수준이라는 것이 대교협 측의 분석이다. OECD 주요국의 등록금과 비교하면 국내 대학만 국·공립대는 581달러, 사립대는 762달러가 감소한 효과가 있었다.

실질 운영수익 대비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의존률은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 운영수익 대비 경상성 경비 비율이 70% 이상인 대학은 2011년 62개교였지만, 2021년에는 138개교로 크게 늘었다.

경상성 경비 비율이 90% 이상인 대학은 소규모 대학에 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때 4개교에서 13개교로 3배 이상 늘었다.

사립대 1개교 평균 운영손익은 국·공립, 사립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다. 비수도권 대학의 운영수지 적자가 더 지속적이고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기준으로 사립대 1개교 평균 운영수지 적자 규모는 비수도권이 15억4000만원, 수도권이 2억4000만원이었다.

2011년 대비 2021년 운영수지 적자를 기록한 대학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 중 적자 대학의 비중은 47.7%p가, 비수도권 대학은 48.0%p 가 각각 증가했다. 중규모 대학에서 적자 대학의 비중이 수도권은 67.4%p, 비수도권은 66.5%p가 늘었다.

대교협 관계자는 "장기간의 대학등록금 인하·동결에 따른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학 수익 다각화 및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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