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진표, 국회 개원 75주년 기념사 "국가 현안 해결에 앞장서자"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0:30

"코로나·우크라 어려움 지속…비상 결단해야"
"선거제도 개편, 내달 안에 여야 합의안 만들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일을 맞아 "75년 전, 국민의 열화와 같은 환호 속에 개원한 우리 국회가 산적한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능력있는 민주주의'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 및 '제3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행사를 열고 국회 개원 기념을 축하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21대 국회가 이제 임기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있다"며 "저는 국회의장에 취임하며'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열자는 말씀을 드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과 뒤를 이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공급망 재편 등 나라 안팎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국회의 비상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일"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존재이유는 국민통합에 있고, 국민통합이 국회가 지향할 궁극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년 만에 역사적인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백 명이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했다.

아울러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마련한 정치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늦어도, 다음 달인 상반기 안에 여야가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리셉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26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 의장의 '제75회 국회 개원기념식' 기념사 전문이다.

<전문>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문을 연지 75년이 되는 날입니다.

개원기념식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박광온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이광재 사무총장님과 국회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하신 의원님들과
의원 연구단체 회원,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세 번째 수상자를 배출하는 <국회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정치인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입니다.

<국회의정대상>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각계 전문가로 <의정대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률안과 활동보고서, 위원회심사의안 등 객관적 자료를 심사해
입법활동, 정책연구, 우수위원회 부문의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여야협치부문 수상자 선정과정에는 국회의장단이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의정활동을 평가해 민간에서 주는 다른 여러 상이 있지만
<국회의정대상>은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드리는 상이라는 점에서
그 권위와 명예가 남다른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정대상>이 대한민국 의정활동의 노벨상으로 인정받고,
이 상을 받는 의원님들의 명예가 더욱 빛나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 명예로운 수상자로 결정된 의원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 <국회의정대상>을 계기로 여전히 법안의 질보다
발의건수 등 양을 평가하는 관행도 이제 바꿔야 합니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입법이 전체 입법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법이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발의건수가 급증하면서 과잉규제나 부실입법 등
법률안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입법조사처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전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고자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입법환경에 대응해 합리적인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입법의 기능이 한층 충실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개원기념일을 맞아 국회가족 쉰네 분께도 표창과 상을 드립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여러분께,
국회의장으로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75년 전, 국회 개원식은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자주독립을 이루고, 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국회를 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국회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무대고,
국회가 민주공화국의 본질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이어진 대통령 선출과 정부 수립도 모두 국회의 결의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이런 총의에 따라 우리 국민은 국회 개원을 열렬히 축복했습니다.
국회 개원식이 열린 1948년 오늘, 옛 중앙청 앞에는
수많은 시민이 모여 시가행진을 벌이며 환호했습니다.
국회 개원은 대한민국의 시작이고 절정이었습니다.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의장은 개원사에서
"기미년에 수립된 민국임정을 계승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제헌국회의 뿌리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국회의사당 중앙홀은
제헌국회와 임시의정원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지금 제 오른편에는 제헌국회 의원 여러분의 모습이 아로새겨 있습니다.
저의 맞은편에는 낯선 타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외롭게 싸운,
임시의정원 의원 스물아홉 분의 사진이 모셔져 있습니다.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 의원님들의 희생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21대 국회가
이제 임기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뒤를 이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공급망 재편 등
나라 안팎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 비상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일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존재이유는 국민통합에 있고,
국민통합이 국회가 지향할 궁극의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본격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경쟁상대는 세계 초일류국가들입니다.
이들과 경쟁해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창의성과 다양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전략과 정치제도가 절실합니다.
다양한 인재를 국민의 대표로 선출하는 선거제도도 필수적입니다.

우리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역사적인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백 명이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초로 국민대표 <500인회의>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숙의형 공론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추를 채울 결실의 순간입니다.
쇠가 뜨거울 때 두드려야 좋은 쟁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마련한 정치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늦어도, 다음 달인 상반기 안에 여야가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세계가 기술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외교가 곧 경제이자 안보며, 민생인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외교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 의회외교도 국가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국회의장 또한 한일의원연맹, 한중의원연맹에 이어
한미의원연맹을 구성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의회외교 활동 또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각국의 치열한 외교전이 한창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한분 한분이 외교 전사라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가르는 근본 기준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 곧 정치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결국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토론문화와 의정활동 수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5년 전, 국민의 열화와 같은 환호 속에 개원한 우리 국회가
산적한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능력있는 민주주의'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읍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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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