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국회일정] 김진표 의장,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 참석(5.31)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07:00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31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리는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 참석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연다.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 윤미향 의원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박상혁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영호 민주당 의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31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0:00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국회의사당 중앙홀)

◇상임위원회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0: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4: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의원실 세미나

09:20 신현영 의원실 등, 국내 유전상담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박완주 의원실,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 : 8. 사이버보안(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김민석 의원실 등, AI SOUL FORUM 창립기념식 및 특별강연 : AI개발 및 활용 윤리와 글로벌 표준제정 한국내 법제화를 선도하기 위한 포럼(국회도서관 강당)

10:00 김성주 의원실 등,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진단과 대안 모색(의원회관 306호)

10:00 김성원 의원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탄소중립 저탄소 연료전환 방향과 분산에너지 역할(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김영진 의원실 등, 순환경제 사회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윤영찬 의원실 등, 초거대 AI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주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조승래 의원실 등,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김상희 의원실, '정의연' 오보사태' 언론에 무엇을 남겼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강대식 의원실 등,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 구축(국회박물관 2층 강당)

14:00 강은미 의원실,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1차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한기호 의원실 등, 인구 절벽으로 병원자원 부족시대! 대안은? 민간군사기업!(국회도서관 강당)

14:00 윤미향 의원실 등, 해양 포유류 보호시설 '바다쉼터' 마련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5:00 황보승희 의원실, K콘텐츠 글로벌 진출 전략과 과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청년 권리당원 512인, 당 쇄신 요구 기자회견

09:20 박주민 의원,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동의청원 진행 단위 기자회견

10:00 용혜인 의원,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개최 기자회견

10:40 박상혁 의원, 수도권 서부 광역교통망 확충 관련 기자회견

11:20 강은미 의원, 이주노동자 차별 해소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발의 기자회견

14:00 류호정 의원,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에 대한 위법성 규탄 및 재생사업 재개 요구 기자회견

14:20 김영호 의원, 재개발 재건축 청산절차 관련 기자회견

14:40 최강욱 의원, MBC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압수수색 및 조민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 영장불청구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