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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29~30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을 초청하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23년05월28일 06:31

최종수정 : 2023년05월28일 10:37

내주 서울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2030' 부산세계박람회' 태도국 지지 확보
니우에와 수교 및 태도국 공관 개설 추진
향후 4~5년간 태도국 ODA 예산 2배 증액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29~30일 서울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이 지역 공관 추가 개설과 미수교국 니우에와의 수교 등을 통해 태도국들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정상회의에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소속 18개 회원국 정상과 헨리 푸나 PIF 사무총장 부부를 초청했다. PIF는 피지·마셜제도·파푸아뉴기니 등 14개 태도국과 프렌치 폴리네시아·뉴칼레도니아 등 2개 프랑스 자치령, 호주·뉴질랜드로 구성돼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23년 2월 22일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현판식에 참석해 관계국 외교관 등과 현판제막을 하고 박수치고 있다. [사진=외교부]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하는 첫 다자회의다. 정부는 작년 말 최종본을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 걸음이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10여 개국 정상들과 28일 오후부터 29일 오전까지 양자회담이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태도국들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30일 태도국 정상들이 부산엑스포 예정지인 부산 북항 일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개 태도국은 인구·국토는 작지만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는 작지 않다. 우리가 추진하는 부산엑스포나 여러 국제기구 선거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번 정상회의는 (태도국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태도국과 독자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는 일본과 프랑스, 중국 정도"라며 "우리가 발표한 인·태 전략의 기치 하에 태도국과 관계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당면과제 해결에 적극 기여해 우리 외교지평을 태평양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높일 기회"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과의 연대를 확인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상 공동선언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공동선언에는 ▲기후변화 예측 등 회복 사업 ▲새마을 운동 등 경험 공유를 통한 태도국 역량 강화 사업 ▲상주 공관 개설 및 니우에 등과의 수교 등 연결성 강화 사업 등 50여 개 협력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 190개 공관을 두고 있으나, 마이크로네시아(필라우공화국·마이크로네시아연방·마셜제도공화국·나우루공화국·키리바시공화국)와 폴리네시아(투발루·사모아독립국·니우에·툭제도·통가왕국)엔 상주 공관이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단은 태도국에 공관을 1개 정도 두는 게 목표다. 장기적으론 골고루 둘 계획"이라며 "우선 내년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도국 가운데 미수교국인 니우에와 정식 수교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남아 있는 한국의 미수교국은 니우에를 포함해 코소보, 시리아, 쿠바 4개국이다.

아울러 향후 4~5년간 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태도국 ODA 예산은 연간 약 2000만달러다.

해양이 중요한 삶의 터전인 태도국 정상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우려를 발신해온 점을 감안할 때 오염수 방류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후쿠시마 시찰단의 방일 직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태도국들이 시찰 결과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거론 가능성에 대해 "논의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확정된 의제로 잡혀 있지는 않다"고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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