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국이 29~30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을 초청하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23년05월28일 06:31

최종수정 : 2023년05월28일 10:37

내주 서울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2030' 부산세계박람회' 태도국 지지 확보
니우에와 수교 및 태도국 공관 개설 추진
향후 4~5년간 태도국 ODA 예산 2배 증액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29~30일 서울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이 지역 공관 추가 개설과 미수교국 니우에와의 수교 등을 통해 태도국들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정상회의에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소속 18개 회원국 정상과 헨리 푸나 PIF 사무총장 부부를 초청했다. PIF는 피지·마셜제도·파푸아뉴기니 등 14개 태도국과 프렌치 폴리네시아·뉴칼레도니아 등 2개 프랑스 자치령, 호주·뉴질랜드로 구성돼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23년 2월 22일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현판식에 참석해 관계국 외교관 등과 현판제막을 하고 박수치고 있다. [사진=외교부]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하는 첫 다자회의다. 정부는 작년 말 최종본을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 걸음이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10여 개국 정상들과 28일 오후부터 29일 오전까지 양자회담이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태도국들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30일 태도국 정상들이 부산엑스포 예정지인 부산 북항 일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개 태도국은 인구·국토는 작지만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는 작지 않다. 우리가 추진하는 부산엑스포나 여러 국제기구 선거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번 정상회의는 (태도국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태도국과 독자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는 일본과 프랑스, 중국 정도"라며 "우리가 발표한 인·태 전략의 기치 하에 태도국과 관계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당면과제 해결에 적극 기여해 우리 외교지평을 태평양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높일 기회"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과의 연대를 확인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상 공동선언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공동선언에는 ▲기후변화 예측 등 회복 사업 ▲새마을 운동 등 경험 공유를 통한 태도국 역량 강화 사업 ▲상주 공관 개설 및 니우에 등과의 수교 등 연결성 강화 사업 등 50여 개 협력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 190개 공관을 두고 있으나, 마이크로네시아(필라우공화국·마이크로네시아연방·마셜제도공화국·나우루공화국·키리바시공화국)와 폴리네시아(투발루·사모아독립국·니우에·툭제도·통가왕국)엔 상주 공관이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단은 태도국에 공관을 1개 정도 두는 게 목표다. 장기적으론 골고루 둘 계획"이라며 "우선 내년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도국 가운데 미수교국인 니우에와 정식 수교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남아 있는 한국의 미수교국은 니우에를 포함해 코소보, 시리아, 쿠바 4개국이다.

아울러 향후 4~5년간 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태도국 ODA 예산은 연간 약 2000만달러다.

해양이 중요한 삶의 터전인 태도국 정상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우려를 발신해온 점을 감안할 때 오염수 방류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후쿠시마 시찰단의 방일 직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태도국들이 시찰 결과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거론 가능성에 대해 "논의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확정된 의제로 잡혀 있지는 않다"고 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