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서 이뤄질 일 아니야…국민적 공감대 먼저"
"국가안위 직결되는 문제, '파병'과 비슷"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한미 양국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다는 최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와 관련해 "정황상 비밀협정이나 비밀협약을 했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국가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주 야당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6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한 달 전 폴란드 총리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탄약을 요구한 적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것이 탄약인데, 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은 반대하고 폴란드와 미국에만 쓰도록 하고 있으니 미국이 압박을 이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미국이 끊임없이 여러 루트를 통해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에 맞물려서 한미 정상 회담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미국에 준 너희들(한국) 탄약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눈 감아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우리 탄약이 지원되면 직접 지원이든 우회 지원이든 국가에 큰 영향이 간다. 이런 것들이 밀실에서 이뤄지고, 정보가 우리 정부가 아닌 외국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포탄 지원 협정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공표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파병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파병을 보낼 땐, 국회 동의를 받는다. 국가 안위에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살상 무기와 같은 포탄을 전쟁 지역에 보내는 것도 파병부대를 보내는 것 이상으로 국가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밀실에서 하게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우크라이나에 우리 탄약이 지원이 되면 직접 지원이든 우회 지원이든 국가 안위에 큰 영향이 가는데 이런 것들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이같은 정보가 미국에 있는 언론을 통해서 또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언론을 통해서 또 주변국인 일본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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