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 이정렬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5:47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5:47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유죄
"의뢰인 신뢰 저버리고 누설…비난받아 마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건을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이정렬(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정렬 변호사. [사진=뉴스핌DB]

검찰은 항소심 재판 도중 이 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의 지위에서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통해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다시 판단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사나 유지할 이익이 인정된다"며 업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지득 또는 취득한 업무상비밀을 누설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누설 이전 트위터에 피해자 신상정보가 어느 정도 밝혀져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1심에서 선고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김씨를 고발한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이라는 단체를 대리하면서 알게 된 대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궁찾사는 2018년 6월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 소유주로 김씨를 지목하며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 변호사는 당시 고발 대리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한 후 궁찾사 대표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혜경궁 김씨' 사건을 비롯 이재명 지사님과 관련된 일체의 사건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는 글을 올리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이 변호사는 검찰이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자 한 인터넷 방송에서 A씨의 SNS 닉네임을 공개하고 자신의 SNS에 A씨의 닉네임과 직업, 근무지를 밝혔다.

1심은 A씨가 궁찾사 도메인의 등록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변호사가 A씨의 닉네임을 밝힌 것은 그의 이름을 특정해 지목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