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등굣길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합동전담팀에서 실시한 어린이 통학로 합동 안전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2일 오후 2시 부산시청 9층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통학로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부산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전반에 대해 총체적인 위험 요소를 전수조사해 가장 안전한 통학로 환경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인프라 구축, 통학로 확보, 위험로 집중관리, 헙업체계 및 제도개선 등 4개 분야에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해 더 이상 소중한 어린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구·군 부단체장 책임 하에 구·군, 교육지청, 관할 경찰서, 학부모, 전문가가 참가하는 '구·군 현장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294개 기관, 421명이 참여해 어린이보호구역 853개소 전역에 대해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정비예산으로 총 1200억원이 필요했으며 정비가 시급한 고위험 통학로에 대해서는 가용예산 150억원을 우선 긴급 투입해 즉시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수립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은 ▲인프라 구축 ▲통학로 확보 ▲고위험 통학로 집중관리 ▲헙업체계·제도개선, 총 4개 분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인프라 구축'은 무인 교통 단속 장비(CCTV)를 확대 설치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예산 총33억원 가량 추산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등 2312곳에 대한 정비를 위해 예산 340억원 투입하고, 우선적으로 올해 21억원을 들여 시급한 266곳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방호울타리 성능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228곳이지만 가장 시급한 58곳에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내 설치한다.
'통학로 확보'를 위해 생활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확대한다. 보행로가 미분리된 도로를 대상으로, 총 142곳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나 우선 올해 긴급구간인 10곳에 대해 15억원을 투입해 정비한다.
도로 폭이 좁아 보차도 분리 및 보도 설치가 힘든 구간은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해 어린이 통학로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5곳을 추가로 확대하고, 부산시 전역에 총 136곳 일방통행 구간을 정비한다.
학교 담장 허물기로 통학로를 확보한다. 수요조사 결과, 보행 여건 개선이 필요한 학교 중에 담장 이동이 가능한 44개 초등학교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어린이 통학로가 확보될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위험 통학로 집중관리를 위해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의 불법 작업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및 홍보를 확대한다.
통학로 인근 재건축 정비 공사 현장 등 위험작업장 630여곳에 대해 CCTV 등을 활용해 안전 수칙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통학로 화물차량 과적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한다.
어린이 등·하교시간 차량 진압제한을 확대한다.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원천 차단을 위해 총 77개교 91곳에서 시행중인 전일제 및 시간제 진입제한을 사고가 난 영도 청동초등학교를 포함해 사고 위험이 높은 총 30개소로 확대한다.
통학버스 지원 및 통학 안전지킴이 배치를 확대하고, 열약한 통학 여건과 비탈길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가운데 인프라 구축 및 통학로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통학 차량을 추가 지원한다.
녹색어머니회, 노인 일자리 사업, 교통안전 지도 등 8600여 명으 통학 안전지킴이를 학교별로 2~6명씩 배치해 위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협업체계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학교, 학부모, 어린이,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보안관 아저씨, 등·하교 지킴이 아주머니 등이 참여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 해법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리빙랩'을 운영한다. 2024년도에 시범 운영하고 사업 효과에 따라 확대 시행한다.
전문기관에 의한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통학로 내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 시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통학로 안전시설의 적정성 평가와 컨설팅 등을 실시해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과태료 상향 및 방호울타리 의무설치 등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불법 추정차 과태료를 현재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방호울타리 의무설치 및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리지침 변경을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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