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동료 비위'에 관대한 국회...'코인' 김남국 의원직 제명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3년05월21일 09:30

최종수정 : 2023년05월21일 09:30

민주, 17일 김남국 윤리위 제소 결정
헌정사상 제명 YS 뿐…21대 국회서 의결 징계 '0건'
"제명, 현실적 불가능…야당 흠집내기 프레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하면서 윤리위에서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민의힘이 징계 중 최고 수준인 의원직 제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자정 작업'이라 할 국회 스스로의 의원 징계에 유독 소극적인 국회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05.17 leehs@newspim.com

◆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 결정...'제명' 놓고 여야 입장 차 갈려

현재 여야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절차 등에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제명'을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절차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상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맞서고 있는 상황.

국회 정무위원회 결의안으로 채택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놓고서도 여야 목소리는 갈렸다.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 전수조사엔 긍정적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조사에 대해선 아직 침묵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장에 전수조사보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압박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안은 제출 시점으로부터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회부된다. 이후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자문위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본회의에 징계안을 올리기까지 최장 80일이 걸릴 수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본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단, '제명안' 이 올라간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상당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 21대 국회 윤리특위 징계안 총 '39건'…본회의 회부는 '0건'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정립할 목적으로 1991년 5월 31일 개정 국회법에 따라 설치됐다.

윤리특위의 주요 기능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준사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제소된 징계안은 총 '39건'이다. 그 중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를 거쳐 소위에 상정된 건은 단 4건. 구체적으로는 윤미향·이상직·박덕흠·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이다.

이 중 3건(윤미향·이상직·박덕흠)은 의원직 제명이 권고됐는데,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을 뺀 2건만이 소위에 계류 중이다.

즉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를 통해 징계가 실제 이뤄진 건은 '0건'이다. 일각에서 윤리특위 기구 자체에 대한 무용론을 비판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변재일 윤리특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 합의가 없으면 회의 자체를 열 수가 없다. 전반기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진표 의장이 당시 징계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3.05.19 seo00@newspim.com

◆ 국회의원 제명은 헌정사상 YS 유일...'김남국 제명' 현실성 낮아

때문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은 현실적으로 여러방면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설령 윤리특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김 의원의 징계안이 회부된다 할지라도, 국회의원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167석을 가진 민주당 표를 고려하면 가결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한국 의정사 75년동안 제명된 국회의원은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당시 신민당 총재를 역임하던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요청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됐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했던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결정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징계수위가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로 대폭 낮아져 비난을 받았다.

또 19대 국회에서는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윤리특위에서 가결됐지만 심 의원이 본회의 표결 전 사퇴했다.

서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의 제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의힘도 뻔히 알면서 고집부리는 것"이라며 "코인문제가 민주당에게 악재로 미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프레임을 짜는 것 아니겠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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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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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