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한국투자증권 전산장애 피해배상, 최고가 아닌 가중평균가 기준"

기사입력 : 2023년05월20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0일 09:00

투자자 A씨, 지난해 8월 한투증권 전산장애로 소송
5000만원 손해 주장…"보상안대로 1500만원 배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8월 한국투자증권의 대규모 전산장애로 주식거래를 하지 못한 투자자에게 증권사가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배상액은 전산장애 발생시간 최고가 기준이 아닌 당시 체결된 거래량을 반영한 평균가격으로 제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A씨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9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8일 오후 3시38분 경부터 다음날인 9일 오전 7시15분 경까지 전산장애로 인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이용한 매도, 매수 주문 등이 중단됐다.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던 A씨는 전산장애가 종료된 직후인 8월 9일 오전 7시30분 경 보유하고 있던 나스닥100 선물 10계약을 지수 1만3200에, 같은 날 오전 9시 경 코스피200 선물 12계약을 지수 327.45에 각 매도했다.

A씨는 전산장애로 원하는 시점에 매도하지 못했고 당시 최고지수로 매도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예상 금액에서 실제 취득한 금액의 차액인 5228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며 같은 해 9월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나스닥100 선물을 지수 1만3400에, 코스피200 선물은 지수 328.1에 매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측은 "전산장애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해당 시간대 최고지수에서 매도 주문을 했다는 자료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가격으로 매도계약이 체결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전산장애 기간 중 실제 체결된 거래들의 거래량을 반영해 평균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A씨의 보상액은 1598만여원이라고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전산장애가 있는 동안 1분 단위로 실제 체결된 거래량에 해당하는 거래대금 합산금액을 시간대 전체 거래량으로 나눠 전산장애 기간 중 거래량 가중평균지수를 나스닥100 선물 1만3260.4473으로, 코스피200 선물 327.52로 각 산정했다.

홍 판사는 "피고는 원고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고객들이 피고의 MTS를 이용해 원활하게 주식위탁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의 MTS를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 MTS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해 원고의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A씨가 나스닥100 선물과 코스피200 선물이 최고지수에 도달한 시간에 매도 주문을 시도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음날 새벽 고객센터에 통화를 시도한 사실만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수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주식거래에 있어 실제 체결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산장애 기간 중 실제 체결된 거래량을 고려해 평균가격을 산정하는 피고의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존 보상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배상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