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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위험' 지역 올해 118곳 증가
"창원 시장도 제일 신경 쓰는 게 인구문제"
"기업 법인세 절반·거점도시 최소 50곳" 제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경제·산업·교통 지수 등을 개발해서 지수가 낮은 곳, 여건이 어려운 지방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지방 50곳을 거점도시로 만드는 정도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5선·경남 창원시의창구) 지난 18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지방소멸' 문제의 해법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김 의원은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로 국회에 입문해 18대까지 내리 4선을 지냈다. 작년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돼 21대 국회 최다선 여성 의원이 됐다. 그는 정부의 저출생·인구절벽과 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인구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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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2023.05.17 leehs@newspim.com |
지방 소멸론은 2010년 중반대부터 제기됐는데, 당시 79개였던 '소멸 위험' 지역이 올해 118곳으로 늘었다. 지방 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며 부동산, 저출산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김 의원에게 '지방소멸이 왜 문제인지' 물었다. 그는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 부동산 압력, 인건비 부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어려운 상황까지 온다"며 "그렇게 저출산 문제까지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창원을 언급하며 "인구 100만명을 넘어 특례시가 된 창원도 인구가 줄고 있다. 창원시장도 제일 신경 쓰는 게 인구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명칭으로 수원·고양·용인·창원이 이에 해당한다.
창원시의 인구는 올해 4월 기준 101만6333명이다.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105만4000명 ▲2019년 104만5000명 ▲2020년 103만7000명 ▲2021년 103만3000명 ▲2022년 102만1000명으로 해마다 약 1만명씩 감소했다.
김 의원은 지역소멸 해결 방법으로 '지역 특성화'도 강조했다. 그는 "오송의 바이오 CT"가 대표적이라며 "각 지역의 저력이나 강점을 고려해서 분배를 하는 고난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묻자 "기업의 법인세를 절반 이하로 깎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가 20%라고 하면, 10%로 해줘야 기업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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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2023.05.17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의원들과 인구위기에 대해 대화해 보면, 수도권 보다는 지역 의원들이 많이 걱정한다"며 "창원만 봐도 인구 100만명을 초과해서 특례시가 된 건데 줄고 있어서 위기"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지역 소멸에 반해 수도권 국회의원 수는 1988년 현행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이후 매 의회 때마다 증가해왔다.
최근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는데, 여기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선거제를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의원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지역은 더 소멸되는 경향이 있다"며 "강원도나 경북은 커버해야 되는 면적에 비해 의원 수가 적어서, 소수 대표가 되니까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GTX 철도가 수도권과 지역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예"라며 "창원에는 지하철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정 면적별로 의원을 하나 뽑고 나머지를 인구 비례로 뽑는 것도 선거법으로 할 수 있다"고 대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일정 면적당 국회원을 하나 뽑고, 나머지는 이제 인구 비례를 뽑는 이중 기준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창원의 인구 감소를 언급하며 '주거 비용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원에 국가산단 700만평에 있는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가 있었다"며 "취업한 사람들이 주거 부담 없이 재산 형성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LG 기업 빼고는 사원 아파트가 다 없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2의 국가산업단지 2.0을 시도를 하는데, 직원을 위한 아파트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해 보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