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與, 김남국 코인 논란 맹폭 "로비 의혹까지 제기돼...강제 수사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12일 11:42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8:02

'코인 게이트' 국회의원 전수조사 주장도
"민주당, 분열의 DNA...간호법 표 계산 멈춰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 투자 의혹과 관련 "민주당이 어디까지 연루됐을지 모를 로비 의혹까지 제기돼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당 내부에서는 개별 의원들의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 요구'까지 나왔지만 당은 당장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명을 할 때마다 거짓말이다. 민주당이 어디까지 연루될지 모르는 로비 의혹도 제기된다. 강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든 의혹을 상세히 소명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해야만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도 가능하다. 정치권의 도덕성 제고도 이뤄질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여야가 합의해 (공직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는 진실규명 필요와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 별도 조치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유체이탈식 제도개선, 면죄부용 꼼수 조사에 집착할 게 아니라 의혹과 관련 모든 정보 국민께 공유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김 의원은 전 세계 30만 위믹스 코인 보유자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큰손이며 개인으로만 본다면 세계 7위 보유자라고 한다"라고 맹폭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해충돌 의혹 중 하나였던 코인과세유예 법안뿐만 아니라, 코인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대선 당시 수십억 상당 코인을 거래하던 김 의원은 NFT(대체불가토큰) 테마코인을 보유한 상태로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을 맡았고 NFT를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 출시했다"며 "민주당의 자체진상조사가 아니라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모든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코인 투자, 당시 민주당 대선 주자의 P2E 방식 투자 합법화 주장 등 세간의 의혹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 국회 전체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 보이고 있다"라며 "민주당 차원에서 자체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로 할지 의구심이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첫번째는 검찰의 투명하고 확실한 수사만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것이란 게 명확하다"라고 했다. 류 의원은 "과거 국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한 사례가 있다"면서 "저는 오늘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 실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죽어야 하지만, 한국 게임 산업은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게임 관련 신기술이 급성장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P2E(Play to Earn), 메타버스, 블록체인,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접목한 게임 개발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 문체위에서 P2E 게임 허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였는데, 자칫 김 의원 의혹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 또한 "저는 위믹스는 물론 어떤 코인도 가져본 적도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코인 보유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보유·거래내역 국회의원 전체 전수조사' 제안과 관련해 "개별 의원들이 주장하는데 당 차원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일단은 김남국 의원 의혹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김 의원의 코인 문제를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 (결정) 시기가 얼마나 늦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대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한편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앞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주도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통과로 불거진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 의료체계 혼란등을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3년 4개월 만에 어제 정부에서 엔데믹(endemic·일상적 유행)을 선언했다. 팬데믹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 저력은 그야말로 위대하고 존경스러웠다. 또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 의료인들께서도 위험한 일선을 지키며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셨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훌륭한 협업의 역사를 써온 보건 의료계가 큰 갈등과 혼란에 빠져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간호법 통과를 강행, 직역 갈등이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불러왔다"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대통령이 나서서 의사와 간호사의 편을 갈랐다. 민주당에는 분열의 DNA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국민의힘은 보건의료계 각 직역이 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정파 이익과 표 계산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뜻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선 "민주당 입장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사안을 (두고), 정부의 입장을 좀 난처하게 하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국회가 해야 하는데 민주당 입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그 노림수를 보고 (추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선뜻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