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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남국 코인 논란 맹폭 "로비 의혹까지 제기돼...강제 수사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12일 11:42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8:02

'코인 게이트' 국회의원 전수조사 주장도
"민주당, 분열의 DNA...간호법 표 계산 멈춰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 투자 의혹과 관련 "민주당이 어디까지 연루됐을지 모를 로비 의혹까지 제기돼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당 내부에서는 개별 의원들의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 요구'까지 나왔지만 당은 당장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명을 할 때마다 거짓말이다. 민주당이 어디까지 연루될지 모르는 로비 의혹도 제기된다. 강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든 의혹을 상세히 소명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해야만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도 가능하다. 정치권의 도덕성 제고도 이뤄질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여야가 합의해 (공직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는 진실규명 필요와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 별도 조치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유체이탈식 제도개선, 면죄부용 꼼수 조사에 집착할 게 아니라 의혹과 관련 모든 정보 국민께 공유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김 의원은 전 세계 30만 위믹스 코인 보유자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큰손이며 개인으로만 본다면 세계 7위 보유자라고 한다"라고 맹폭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해충돌 의혹 중 하나였던 코인과세유예 법안뿐만 아니라, 코인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대선 당시 수십억 상당 코인을 거래하던 김 의원은 NFT(대체불가토큰) 테마코인을 보유한 상태로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을 맡았고 NFT를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 출시했다"며 "민주당의 자체진상조사가 아니라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모든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코인 투자, 당시 민주당 대선 주자의 P2E 방식 투자 합법화 주장 등 세간의 의혹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 국회 전체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 보이고 있다"라며 "민주당 차원에서 자체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로 할지 의구심이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첫번째는 검찰의 투명하고 확실한 수사만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것이란 게 명확하다"라고 했다. 류 의원은 "과거 국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한 사례가 있다"면서 "저는 오늘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 실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죽어야 하지만, 한국 게임 산업은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게임 관련 신기술이 급성장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P2E(Play to Earn), 메타버스, 블록체인,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접목한 게임 개발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 문체위에서 P2E 게임 허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였는데, 자칫 김 의원 의혹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 또한 "저는 위믹스는 물론 어떤 코인도 가져본 적도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코인 보유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보유·거래내역 국회의원 전체 전수조사' 제안과 관련해 "개별 의원들이 주장하는데 당 차원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일단은 김남국 의원 의혹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김 의원의 코인 문제를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 (결정) 시기가 얼마나 늦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대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한편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앞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주도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통과로 불거진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 의료체계 혼란등을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3년 4개월 만에 어제 정부에서 엔데믹(endemic·일상적 유행)을 선언했다. 팬데믹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 저력은 그야말로 위대하고 존경스러웠다. 또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 의료인들께서도 위험한 일선을 지키며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셨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훌륭한 협업의 역사를 써온 보건 의료계가 큰 갈등과 혼란에 빠져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간호법 통과를 강행, 직역 갈등이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불러왔다"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대통령이 나서서 의사와 간호사의 편을 갈랐다. 민주당에는 분열의 DNA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국민의힘은 보건의료계 각 직역이 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정파 이익과 표 계산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뜻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선 "민주당 입장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사안을 (두고), 정부의 입장을 좀 난처하게 하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국회가 해야 하는데 민주당 입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그 노림수를 보고 (추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선뜻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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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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