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KDI)의 전망이 나왔다.

KDI는 지난 2월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바 있는데, 불과 3개월여 만에 0.3%포인트(p)를 더 낮춰 잡았다. 

이번 KDI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1.6%)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유엔(UN) 산하 국제금융기관인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성장률과는 같은 수치다. 

KDI는 반도체 수요 회복 시기와 중국경제 회복의 파급 정도 등이 우리 경제 성장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도 경제 성장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 KDI, 올해 경제성장률 1.5% 전망…3개월만에 0.3%p 낮춰

KDI가 1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위축돼 1.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에는 대외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이 늘면서 성장률이 올해보다 소폭 상승한 2.3%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천소라 KDI 경제전망 총괄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 부진으로 0.9% 성장하는 데 그친 후, 하반기에는 중국경제 회복에 따른 영향과 반도체 부진 완화로 2.1%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민간소비는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으나, 여행수요 증가로 올해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후, 내년에는 증가세가 완만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설비투자는 대외여건 악화로 2023년에 1.1% 증가하는 데 그친 후, 2024년에는 1.8%로 증가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 총괄은 또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하락에 따라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와 내년 각각 0.4%, 0.2%의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수출은 서비스수출이 국가 간 인적 이동의 재개로 개선 흐름을 나타내겠으나,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상품수출을 중심으로 위축된 후 내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올해와 내년 각각 3.4%, 2.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총괄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인상 압력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3%대 중반 물가는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서비스업생산 증가에 힘입어 27만명 증가한 후, 내년에는 17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천 총괄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내수는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반면, 투자는 제조업경기와 주택경기의 둔화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이라며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외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제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생산이 높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양호한 고용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근원물가의 높은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천 총괄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올해 상반기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크게 둔화됐던 우리 경제는 하반기 이후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KDI는 이날 전망에서 한국 경제 위험요인으로 반도체 수요 회복과 중국경제 회복의 파급력을 꼽았다. 반도체 수요 회복 시기와 중국경제 회복의 파급 정도 등이 우리 경제 성장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천 총괄은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 회복이 가시화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경제의 회복이 중국 내 서비스업에 국한되고 투자 부문으로 파급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금 반도체 경기가 2001년도에 IT버블 붕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부진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가 저희가 2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천 총괄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곡물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주요국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도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며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시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주요국에서 신용위험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경우,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내수·고용 여건 상대적 양호…경기 부양 위한 재정지출 확대 지양해야"

KDI는 향후 정책방향을 크게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정책 등 3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KDI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2022년은 경기 회복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를 기록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올해는 세수여건 악화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예산(GDP 대비 2.6%)에 비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KDI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보고서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와 고용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임을 감안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현재의 경기상 황은 수출이 위축되면서 부진한 상황이고, 대신에 내수는 소비 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수출과 내수의 경기 격차는 고용과 물가에서도 나타나는데, 경기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물가 상승세, 특히 기조적인 물가 상승세라고 부르는 근원물가는 4% 내외로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정책방향도 지금 경기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통화재정 기조를 유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출검토를 통해 미시적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와 거시적 재정지출 분야의 우선순위 설정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인구고령화 등의 재정소요를 고려하고 위기에 대비할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금리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기조적인 물가상승세의 두노하 흐름은 미약하다"면서 "이에 따라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 회귀하는 흐름이 가시화될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금융정책과 관련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융기관들의 대응 여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시 도입된 비상정책들을 정상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부실자산 정리를 통해 부실위험의 누적을 방지하는 등 정부정책은 금융시스템 위험을 예방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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