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지난 1년간 모든 것을 제쳐두고 '물가 안정'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였다.

민생 안정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기에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는 지난달 3%대로 떨어지며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물가 안정을 이유로 펼친 고금리 정책은 경기 위축의 '원흉'으로 돌아왔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수출 악화가 이어지면서 경기는 나빠질 로 나빠졌다. 올해 들어 유독 심각해진 세수 감소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물가 외에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 尹정부 시장경제 자리매김…규제개혁·고물가 대응 선방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국제 원자재·곡물가격이 급등하는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국내 전이되며 물가 상승세가 확산되던 시기였다. 

이에 경제 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물가 안정'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윤 정부 경제팀을 진두지휘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만찬에 불참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간부들과 도시락 회의를 열었던 일은 아직까지 유명한 일화로 남는다. 

한 달 뒤인 지난해 6월 추 부총리는 기재부 간부들은 긴급 소집해 "한마디로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모든 정책수단을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자세로 점검·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 부총리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한국은 전 세계 복합위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여파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전부터 폭등 조짐을 보였던 물가는 지난해 6월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6%대를 기록했다. 한 달 뒤인 7월 소비자물가는 6.3%를 기록해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쌍두마차'를 이뤄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했고, 치솟았던 물가는 점차 안정세를 찾아갔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3.7%까지 떨어지며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만에 3%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하반기 2%대 물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예상됐던 3% 물가가 한두달 앞당겨지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라며 "다만 언제든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인위적인 물가 안정화에 나서면서 추후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물가가 안정세에 들어선건 맞다"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유류세 인하를 추진했던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정부는 경제팀은 규제개혁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운용 기조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이 최우선 과제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개혁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범부처 규제혁신을 통해 지난 1년간 1027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규제혁신 제도를 개선·강화하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 육성을 적극지원했다. 

특히 기재부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참여한 경제규제혁신 TF에서는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174개의 경제규제 혁신과 140개의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하며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또 대·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대폭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기업투자 촉진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 하반기 경기부양 총력해야…세수 위기도 극복 과제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나름의 조기 성과도 거뒀지만, 경기부양이라는 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물가 안정을 이유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내수경기는 곤두박칠쳤다. 최근 1년간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생산은 소폭 늘어난 반면, 투자와 소비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인데, 국내 여행과 관광 촉진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내수를 부양해야 하지만, 물가 우려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경제나 고용 상황이 탄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도 영향이 덜하지만, 우리나라는 고금리 정책에 따른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 등 부작용이 터져 나오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됐다"면서 "특히 정부가 엄격한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경기 위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수출 부진도 대표적 수출국인 한국 경제에 '암초'로 작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2% 줄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가장 장기화된 수출 감소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시장 상황이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0%나 급감했다.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무역수지는 작년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14개월 이상 연속 무역적자는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그나마 버팀목이 됐던 경상수지 역시 지난 2월 5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두 달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기재부는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반도체 경기 침체 등으로 IT부문 중심의 수출·경기부진이 지속됐고, 미국·유럽 은행불안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상존한다"면서 "경기·금융시장·물가 전반의 불확실성 및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키워나가는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실력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에 따른 세수 위기도 윤 정부 경제팀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덜 걷혔다. 특히 경기위축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경기와 자산시장 위축을 세수 감소 이유로 들었다. 

추 부총리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부족 상태는 단기간 내 해소될 것 같지 않다"며 "현재 경기 문제, 자산시장 부진 문제 등이 겹쳤고 기업의 영업 상황도 좋지 않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기재는 올해 세수 결손 상황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결손 규모가 커지면 정부 여유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세수 상황을 고려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점친다. 

안 교수는 "지금 상황이라면 하반기 추경 편성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추경을 할지 말지 여부는 윤석열 정부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반기 정국에 달려 있고,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 윤석열 정부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단 정부는 추경 가능성을 낮게 본다.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추경은 마지막 보루라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는 하고 있지만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