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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과기부, 핵심기술·우주개발 약진…기술패권시대 주도권 확보 '숙제'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09:49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09:49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과기부 1년 돌아보니
기술동맹 구축·인재양성 방안 마련 등 노력
해외 앞선 기술 어떻게 극복할 지가 관건
이우일 부의장 "도전 허용되는 시스템 필요"

[세종=뉴스핌] 이태성 이경태 기자 =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을 갖고 출범한 지 1년이 흘렀다.

출범 후 첫 1년이라는 기간 정부의 공과를 따져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을 살펴본다. 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년을 돌아봤다.

◆ 전략기술 육성에 방점…기술동맹 구축도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외교적·군사적 우위 또한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개 세부중점기술을 선정해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를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5.02 yooksa@newspim.com

첨단기술이 경제와 외교, 안보를 좌우하는 기술패권시대에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기술패권 경쟁 흐름을 선도해 가는 기술강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을 구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R&D 예산은 기술패권 시대를 대하는 정부의 경각심을 보여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이 지난 6월 4일 다누리에 대한 최종 점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2.06.04 biggerthanseoul@newspim.com

특히 우주개발 분야에서의 실질적 성과가 눈에 띈다. 지난해 6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한 데 이어, 12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궤도진입에 최종 성공하는 경사가 이어졌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동맹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캐나다와의 인공지능(AI) 협력 MOU 체결에 이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우주, 양자, 바이오 등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첨단분야 인재 확보를 위한 방안도 연이어 내놨다. 5년간 디지털 분야 100만명, 바이오헬스 분야 11만명을 양성하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10년간 15만명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 "이제는 2등 아닌 1등 노려야 할 때"

이처럼 정부가 첨단기술 육성에 나서면서 전 세계 주도권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가들 또한 자국 기술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해외에 비해 관련 연구개발에 수십년 이상 뒤처진 분야도 있어 그 격차를 어떻게 추격하고, 뒤집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양자기술의 경우 유럽 등 국가에서는 1920년대부터 연구가 이뤄져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도훈 외교부 2차관(오른쪽)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양자협의 후 약식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10 yooksa@newspim.com

100년에 가까운 기술 격차를 뒤쫓는 과정에서 단기적 성과와 중장기적 연구 사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이다.

과기부는 지난 3월 '한계도전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가적 난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책임 프로그램 매니저(PM) 중심으로 하는 유연한 연구개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미국의 국가 R&D 분야 성공사례로 꼽히는 다르파(DARPA)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이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기대가 크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려면 실패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해결해야 하는 현안들이 있다. 우주항공 전담조직 구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봉합해야 하고 통신시장 개선을 위한 방안도 찾아야 한다.

국내 통신사들과의 불협화음은 차세대 통신 기술을 선점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통신기업 스타링크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 2022.02.16 mj72284@newspim.com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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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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