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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과기부, 핵심기술·우주개발 약진…기술패권시대 주도권 확보 '숙제'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09:49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09:49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과기부 1년 돌아보니
기술동맹 구축·인재양성 방안 마련 등 노력
해외 앞선 기술 어떻게 극복할 지가 관건
이우일 부의장 "도전 허용되는 시스템 필요"

[세종=뉴스핌] 이태성 이경태 기자 =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을 갖고 출범한 지 1년이 흘렀다.

출범 후 첫 1년이라는 기간 정부의 공과를 따져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을 살펴본다. 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년을 돌아봤다.

◆ 전략기술 육성에 방점…기술동맹 구축도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외교적·군사적 우위 또한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개 세부중점기술을 선정해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를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5.02 yooksa@newspim.com

첨단기술이 경제와 외교, 안보를 좌우하는 기술패권시대에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기술패권 경쟁 흐름을 선도해 가는 기술강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을 구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R&D 예산은 기술패권 시대를 대하는 정부의 경각심을 보여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이 지난 6월 4일 다누리에 대한 최종 점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2.06.04 biggerthanseoul@newspim.com

특히 우주개발 분야에서의 실질적 성과가 눈에 띈다. 지난해 6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한 데 이어, 12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궤도진입에 최종 성공하는 경사가 이어졌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동맹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캐나다와의 인공지능(AI) 협력 MOU 체결에 이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우주, 양자, 바이오 등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첨단분야 인재 확보를 위한 방안도 연이어 내놨다. 5년간 디지털 분야 100만명, 바이오헬스 분야 11만명을 양성하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10년간 15만명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 "이제는 2등 아닌 1등 노려야 할 때"

이처럼 정부가 첨단기술 육성에 나서면서 전 세계 주도권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가들 또한 자국 기술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해외에 비해 관련 연구개발에 수십년 이상 뒤처진 분야도 있어 그 격차를 어떻게 추격하고, 뒤집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양자기술의 경우 유럽 등 국가에서는 1920년대부터 연구가 이뤄져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도훈 외교부 2차관(오른쪽)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양자협의 후 약식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10 yooksa@newspim.com

100년에 가까운 기술 격차를 뒤쫓는 과정에서 단기적 성과와 중장기적 연구 사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이다.

과기부는 지난 3월 '한계도전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가적 난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책임 프로그램 매니저(PM) 중심으로 하는 유연한 연구개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미국의 국가 R&D 분야 성공사례로 꼽히는 다르파(DARPA)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이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기대가 크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려면 실패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해결해야 하는 현안들이 있다. 우주항공 전담조직 구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봉합해야 하고 통신시장 개선을 위한 방안도 찾아야 한다.

국내 통신사들과의 불협화음은 차세대 통신 기술을 선점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통신기업 스타링크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 2022.02.16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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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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