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정부 1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드라이브…巨野 대응책은 총선 승리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09:56

대통령실 용산 이전·인사시스템 법무부 이관
文정책 지우기…탈원전·건보 보장성 강화 폐지
3대 개혁 추진 중 당·정·대 불협화음…소통 부실
尹정부 입법 추진 가로막혀…총선 패배시 '식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노동·교육·연금이라는 3대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강한 드라이브를 내걸었다.

그러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교육개혁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로 하향 조정'을 내걸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내세운 근로시간 유연화는 '주 69시간 근로제' 논란으로 원점 재논의에 들어섰다. 연금개혁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여기에 또 한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은 했지만, 국회의 입법이 절실한 상황.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해야 3대 개혁과제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의 승리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좌지우지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07 photo@newspim.com

◆ 尹대통령, 탈원전 폐지 등 文정책 뒤집기 총력…3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6일 첫 국회 연설을 통해 3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꼽았다. 올해에도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준 뒤 용산으로 청사를 이전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법무부로 이관시키기도 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백지화하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규제혁신에 나섰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원자력 산업 진흥을 추진하며, '문재인 케어'로 불렸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폐지, 취약게층을 위한 '약자 복지'를 전면적으로 추진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기조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과제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한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을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빼든 카드는 노동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화물연대의 운송 파업 당시 '원칙'을 내세우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며 고용세습과 건설 현장의 폭력 등을 '건폭'이라고 부르며 노동개혁에 속도를 냈다.

또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 유보통합, 지역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 순방 일정 중에도 미래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금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발표한 재정추계 시산(試算) 결과에 따르면,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55년이다.

2018년 발표된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2041년 국민연금 기금이 1778조원으로 최대를 기록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가 시작되는 시점은 2042년,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57년이다. 5년 사이 적자 시작은 1년, 기금 소진은 2년 당겨졌다.

다만 연금개혁의 경우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교한 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주제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해 오는 10월까지 활동을 연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04.04 photo@newspim.com

◆ 3대 개혁 추진 중 당·정·대 '불협화음'…巨野 현실에 벽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대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으나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불협화음으로 역풍을 맞기도 했다.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대표적인 불협화음은 '주 69시간 근무제'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합리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노동개혁안을 발표했으나, MZ세대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통부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고용노동부가 주 69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안을 발표할 때 대통령실, 당과 소통이 미흡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노동부가 노동개혁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조금만 소통이 있었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교육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면서 출범부터 삐걱거렸다. 앞서 김인철 교수는 '아빠 찬스',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성폭력 교수 옹호'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뒤이어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희 전 의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정순신 사태'가 발생하면서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으나,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대대적으로 발생하며 국가수사본부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추진한 대부분의 개혁 과제는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하지만 번번이 거야(巨野)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일례로 정권교체 이후 핵심 추진 과제인 정부조직법조차 개정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가 설계한 부처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과 대선에서 맞붙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펼치며 협치까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 대표가 피의자의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피의자를 만나는 건 무리가 있다"라며 "협치를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이뤄지고 있는 동안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간호법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 4월까지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을 통해 개혁을 이루기는 힘들다는 전망이다. 즉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패배할 경우 '식물 정부'가 될 가능성도 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