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상원 양형위원장 "국민의 법 감정 반영, 늘 고민하겠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2:22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2: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임명·위촉장 수여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9기 양형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상원 서울대 교수가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늘 고민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임명·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9일 대법원 9기 양형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상원 서울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이 위원장은 " 양형위원회는 출범 이후 16년간 공소가 제기된 사건 중 자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대부분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했다"며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을 정해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교통범죄부터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형위원회는 헌법이 규정하는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없애고, 양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회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범죄의 양상과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며 "양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양형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이어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의 형을 정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경험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 교수는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및 양형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 인권센터장, 법학도서관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과학법연구회장, 한국경찰법학회장, 대검찰청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