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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급증하는 스터디카페 대상 화재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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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업종으로 안전관리 규제 대상 제외
26개소 표본 실태조사 마쳐, 맞춤형 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청소년과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늘어나고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스터디카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스터디카페는 자유업종으로 영업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영업형태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이 지정돼 있지 않고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강남구 인근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한 칸씩 띄어 앉아 공부를 하고 있다. 2022.02.07 leehs@newspim.com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심야시간대 무인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표본 실태조사를 마치고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울 시내에 영업 중인 스터디카페 26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지난 3월 한달간 실시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스터디카페와 입점해 있는 건물의 화재 발생 이력 ▲소방시설 설치현황 ▲입점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심야시간 무인 운영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이다.

조사 결과 26개소 중 3개소는 조사 기간 중에 폐업했으며 나머지 23개소는 최근 3년간 입점 건물의 화재 발생은 없었다.

또한 영업장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소화기 비치 23개소(100%)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12개소(5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6개소(26%) 등으로 확인됐다.

입점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15개소(65%), 심야시간에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은 20개소(87%)였으며 스터디카페가 위치한 층은 지하층 5개소(22%), 지상층 18개소(78%)로 분석됐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심야시간대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관계인 부재 등으로 이용객들의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제시됨에 따라 영업장의 화재예방 및 출입구 등 비상구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학원 밀집지역의 무인 운영 스터디카페를 선정해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강화 및 피난통로 등 비상구 확보를 지도하고 가맹점 대표자와 영업주에게 영업장의 출입문은 화재 및 정전 시에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등 화재안전컨설팅을 오는 5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인 운영 스터디카페의 피난대피로 확보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종 다중이용업소 업종 지정 등 제도개선을 중앙정부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굴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스터디카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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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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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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