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부·한수원, 원전 수출 '암초'…尹정부 10기 수출 목표 '적신호'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1:08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1:08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지식재산권 소송 발목
폴란드·체코 성사되도 최대 6기 수출에 그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한미 동맹 강화에도 미국 원전기업과의 소송 등 난관이 뒤따르고 있어서다. 원전을 건설하려는 국가들의 정치·외교적인 판단도 반영되면서 변수가 적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들어 임기 내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친원전 정책을 수립하며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야체크 사신(Jacek Sasin)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폴란드 퐁트누프(Pątnów) 지역 원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양국 기업간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와 산업부-폴 국유재산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1.03 biggerthanseoul@newspim.com

당장 폴란드 원전 수출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긴 하다. 

원전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폴란드 민간 발전사 제팍(ZEPAK)에 폴란드 원전 2단계 사업의 개발 계획(더 플랜)을 전달했다. 이는 우리나라와 폴란드 간 원전개발을 위한 협력의향서(LOI) 체결에 따른 후속 단계 차원이다. 이번 개발 계획에는 소요예산, 예상 공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10월 31일 산업부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야체크 사신(Jacek Sasin)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폴란드 퐁트누프(Pątnów) 지역 원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양국 기업간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와 산업부-폴 국유재산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수원, 제팍, 폴란드 국영 전력공사 PGE 등 양국 3개 기업 CEO가 같은 날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협력의향서에는 3개사가 퐁트누프 지역(바르샤바 서쪽 240km)에 한국형 원전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 원전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소송을 진행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패트릭 프래그먼 최고경영자가 폴란드 언론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논란을 부추겼다.

한수원도 폴란드 현지 언론에 즉각 반박 자료를 냈다. 

그동안 한수원측은 소송을 통한 장기전보다는 상호 협상을 통한 중재에 초점을 맞추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시나리오에 담아놓은 상황이다. 

이렇더라도 폴란드 원전 수출에 대한 본계약을 당장 진행하기도 어려운 모습이다. 한수원측도 2025~2026년께 2~4기 규모의 본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2010년 4월 첫 부지정지 작업과 함께 건설에 착수한 후 12년만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 왼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2.06 nulcheon@newspim.com

이와 함께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도 진행중이다. 계획대로 변수없이 진행된다고 할 때 2026~2027년께 1~2기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한수원의 전망이다.

다만 체코 원전 수출에도 난관이 없는 게 아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미국 에너지부(DOE)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 미국 연방 규정에 따라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너지부는 "신고를 미국인(또는 미국법인)이 제출해야 한다"며 한수원의 신고를 반려했다.

일각에서는 웨스탕하우스와 함께 신고를 해야 에너지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지식재산권 소송중인 웨스팅하우스가 도움을 줄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런 상황 등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 정부측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원전 업계 한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의 문제라기보다는 에너지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일단 기대를 걸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그렇더라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원전 10기 수출을 추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폴란드, 체코 이외에도 네덜란드, 튀르키예, 영국 등 신규 원전사업 추진을 예고한 국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수출에 나선다는 게 한수원의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폴란드, 체코 이외에 원전 수출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면서도 "국정과제에도 오른 임기내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