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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전·가스공사 질타…"요금인상 손 내밀기 전에 자구노력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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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요금 인상, 시기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
"간호법 통과는 입법폭주로 국민 건강 위협 상황"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부가 조만간 에너지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요금 인상과 관련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라며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책을 거듭 압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보건의료계를 갈라놓고 입법폭주한 결과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맹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2 leehs@newspim.com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듭 밝혔지만 저는 에너지 요금의 인상 문제는 시기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국민에게 에너지 요금을 올려달라고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한전, 가스공사 두 회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민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할 텐데 아직 응답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수십억조 적자에 비하면 몇 푼이 안 되니까 (적자를) 국민들들이 다 나눠서 감당해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수십조원 적자가 누적된 일반 민간 회사라면 대규모 인원 감축과 임금 절감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한전 사장에 대해 사퇴 요구까지 했으면 최소한 자구책부터 내놔야 한다.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라고 재차 꼬집었다.

아울러 "졸속 탈원전으로 26조원 손실을 입을 때 한전 사장은 무엇을 했나"라 묻고 "누적 적자로 경영 상태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지만 국민에게 손 내밀 염치가 있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도 못하면 자리를 내놓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관련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후 기자들을 만나 "자구 노력 일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는 한전에서 계획을 세워서 당정 협의를 하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의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민주당을 향해 "의료 서비스 발전과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특정 단체와 손잡고 정부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직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협조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간호조무사, 의사단체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 대표들이 단식하고 농성하는 현장을 찾아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그분들이 절박한 각오로 단식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부끄럽고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이어 "단식 농성 중인 의료직역 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민주당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지도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셨다. 의료서비스는 직역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민주당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놓고 힘없는 소수 직역의 의견은 아예 무시했다고 토로했다"며 "특히 간호조무사협회장은 민주당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내년 총선도 민주당이 이길 것이니 반대하지 말라'고 종용당했다고 전했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의료연대가 부분파업 이어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의료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처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며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고 합의를 이뤄내는게 민주 사회에서 공당의 당연한 책무이다. 민주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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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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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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