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인터넷장애 피해보상 장애시간 10배...개인정보유출 보상은 빠져

기사입력 : 2023년04월28일 13:34

최종수정 : 2023년04월28일 13:34

"피해보상안, 전문성·객관성 갖춘 외부전문가와 논의"
개인정보보유출 건 관련 피해보상 받긴 어려워질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LG유플러스가 연초 디도스 공격에 따른 인터넷 접속 오류에 대한 종합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에서 연초 연이어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이번 보상안에는 디도스 공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은 빠졌다. 이에 향후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이 보상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에 1개월 요금감면+레뷰 이용권 보상 등

28일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디도스 공격에 따른 유선인터넷망 장애에 따른 개인 피해고객에게 장애시간 10배의 요금감면을 해 준다는 내용이 담긴 '종합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개인 고객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경우, 평균 1041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LG유플러스는 요금 감면 외에 추가보상책을 마련해 개인 고객 기준에 따라 3000원 혹은 5000원 상당의 온라인몰 쿠폰을 제공한다.

인터넷 장애로 장사에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에게는 1개월 요금(평균 3만1998원) 감면과 온라인 블로그 홍보 서비스 '레뷰 이용권(업체당 66만원)'을 제공한다. 또 PC방은 현금 지급(7~8월)과 이용요금 감면(6~7월)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보상 잣대가 없어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고객 중 다수가 포함된 산업군 연매출을 기준으로 잡고 보상안을 마련했다"면서 "그 외에 심각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개별 협상을 통해 피해보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피해보상안은 김기홍 한국PC인터넷카페협동조합 이사장,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송지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은아 매일경제 논설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한석현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 등 외부전문가 6명과 LG유플러스 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마련됐다.

이철훈 LG유플러스 대외전략담당(전무)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객의 관점과 상황을 고려해 보상책을 마련했다"면서 "보상은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시작을 알리는 활동으로 향후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 빠진 반쪽 보상안...개보위 과징금 부과 가능성

단, 이번 보상안에 디도스 공격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날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 개인정보유출 피해와 관련해 2018년 6월쯤 생성된 29만7117명분 개인정보가 고객인증 시스템에서 유출됐다고 밝혔다.

홍진배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해커가 3000만명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이미지 파일만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라고)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출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황현식 LG 유플러스 대표이사 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LG 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및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02.16 pangbin@newspim.com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선 스미싱, 이메일 피싱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진 당국에서 파악한 2차 피해 사고는 없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개보위 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LG유플러스가 추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발표할 진 미지수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LG유플러스의 정보 보안과 관련된 과실이 입증된 가운데 개보위 역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추가 피해보상까지 추가로 발표할 경우 LG유플러스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 보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보위 측은 LG유플러스에 매출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유출, 자발적 보상안 없이 보상받긴 어려워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자발적 보상안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이 피해보상을 받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유출 피해 고객들은 LG유플러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개보위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다.

과거 KT의 경우 2013년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분쟁조정위원회는 KT에 대해 피해자들에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에 KT 측은 수락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대응했다. 결국 이 소송은 피해자 패소로 일단락됐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자 변론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과 관련해 피해자가 소송으로 갈 경우 대기업들은 패소할 경우 큰돈이 나가기 때문에 대형 로펌을 써서 총력을 다한다"면서 "대기업과 피해자들의 싸운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긴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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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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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