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반도체 착시효과, 수출 산업기반 약화"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4:53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4:53

무역협회, 무역현안 관련 언론 간담회 개최
반도체에 편중된 수출구조...노동유연성 떨어진게 문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7년간 반도체를 제외한 비장치 산업의 경재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반도체 수출가 주도한 수출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정체됐다는 평가다.

25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주요 수출국 수출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부진 영향으로 전체 수출 부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출 증가율 추이는 1분기 전년 동기에 비해 1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은 대만 역시 -19.2%로 수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무역협회]

국가별로 중국 반도체 수출에 대한 수출 부진이 두드러졌다. 중국의 반도체 수출은 1분기 -40%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자동차 수출은 44%로 늘며 호조를 보였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자동차의 경우 우선 현대차·기아가 저렴한 차량은 주로 해외에서, 고부가가치 차량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등 구조적으로 바꾸는 등 혁신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소비재 특성한 환율 상승 효과 덕분에 국내 자동차 업계가 흑자 전환했고 노조가 회사살리기에 동참한 것도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수출에 대한 반도체 착시효과와 수출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감을 제기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최근 수출 부진은 세계 경기 위축 등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누적된 수출산업 기반 약화의 결과"라고 말했다.

최근 7년간 반도체를 포함한 장치산업 수출은 연평균 6.1% 증가한 반면 비장치산업은 2.3%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급증과 그 외 품목의 성장세 둔화로 수출구조의 편중성은 세계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화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는 16.5%로 주요 수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위 10대 품목 비중도 48.1%로 다른 국가들이 20~30%인데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2018년 이후 반도체 외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2017년 68조3000억원에서 작년 49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무역협회는 이 같이 국내 제조업과 설비투자가 감소한 것은 노동유연성이 떨어지고,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근 5년 동안 27.8% 상승하는 등 가격 경재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임금 상승은 수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됐다"고 전했다.

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절반 이상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서울·경기 외 지방소재 기업은 60%가 인력 수급에 애로를 호소했다.

또 노동경직성 확대와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반도체, 가전을 제외한 주요 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이어지고 이는 수출 부진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정 부회장은 "수출산업기반 유지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금리와 세수부담 완화, 징수 유예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주당 실질 근로시간을 지속 줄여가되 시장 수요변화에 따라 생산을 유연하게 하는 생산유연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