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반도체 착시효과, 수출 산업기반 약화"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4:53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4:53

무역협회, 무역현안 관련 언론 간담회 개최
반도체에 편중된 수출구조...노동유연성 떨어진게 문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7년간 반도체를 제외한 비장치 산업의 경재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반도체 수출가 주도한 수출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정체됐다는 평가다.

25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주요 수출국 수출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부진 영향으로 전체 수출 부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출 증가율 추이는 1분기 전년 동기에 비해 1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은 대만 역시 -19.2%로 수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무역협회]

국가별로 중국 반도체 수출에 대한 수출 부진이 두드러졌다. 중국의 반도체 수출은 1분기 -40%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자동차 수출은 44%로 늘며 호조를 보였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자동차의 경우 우선 현대차·기아가 저렴한 차량은 주로 해외에서, 고부가가치 차량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등 구조적으로 바꾸는 등 혁신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소비재 특성한 환율 상승 효과 덕분에 국내 자동차 업계가 흑자 전환했고 노조가 회사살리기에 동참한 것도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수출에 대한 반도체 착시효과와 수출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감을 제기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최근 수출 부진은 세계 경기 위축 등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누적된 수출산업 기반 약화의 결과"라고 말했다.

최근 7년간 반도체를 포함한 장치산업 수출은 연평균 6.1% 증가한 반면 비장치산업은 2.3%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급증과 그 외 품목의 성장세 둔화로 수출구조의 편중성은 세계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화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는 16.5%로 주요 수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위 10대 품목 비중도 48.1%로 다른 국가들이 20~30%인데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2018년 이후 반도체 외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2017년 68조3000억원에서 작년 49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무역협회는 이 같이 국내 제조업과 설비투자가 감소한 것은 노동유연성이 떨어지고,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근 5년 동안 27.8% 상승하는 등 가격 경재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임금 상승은 수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됐다"고 전했다.

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절반 이상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서울·경기 외 지방소재 기업은 60%가 인력 수급에 애로를 호소했다.

또 노동경직성 확대와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반도체, 가전을 제외한 주요 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이어지고 이는 수출 부진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정 부회장은 "수출산업기반 유지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금리와 세수부담 완화, 징수 유예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주당 실질 근로시간을 지속 줄여가되 시장 수요변화에 따라 생산을 유연하게 하는 생산유연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