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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2.3조원 규모 담합' 한샘·에넥스·넥시스 등 무더기 기소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1:52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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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정한 뒤 가격 담합…檢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효과"
"공정위 '자진신고' 제도와 조화롭게 운영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국내 가구회사들의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8개 가구사 법인과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로, 검찰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하에 담합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한샘 등 8개 가구사와 가구사별 전현직 최고책임자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수법 예시. [제공 = 서울중앙지검]

◆ 檢 "가구 업계 담합 관행 끊기 위해 8개 업체 선정"

검찰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약 780건,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특판 가구 입찰 담합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소위 '빌트인 가구'로 불리는 특판 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과 같이 아파트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과 재건축 등 사업에서 공동주택의 시공과 함께 주택에 부착·설치되는 가구를 말한다.

이번에 기소된 가구사는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8개 업체로, 이들은 빌트인가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써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건설공사에 있어 공정가격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가구 입찰 과정에서 현장설명회 전후로 모여 낙찰받을 순번을 합의했다. 낙찰 예정사는 타 가구사에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입찰가격 및 견적서를 공유해 낙찰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써내고, 건설사로부터 낙찰받은 업체는 높은 공급단가로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시공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검사는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승에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며 "아파트 분양가는 땅값과 건축비, 가구비는 건축비의 일부다. 분양가를 미리 정해놓고 분양하면 담합 효과가 건축비를 부풀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주로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이익 확보가 되지 않아 회사가 망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날 이 부장검사는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쟁질서 회복은 경쟁력 있는 기업은 살아남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을 수사 대상 업체로 선정한 이유는 가구 업계의 담합 관행을 끊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라며 "상위 매출과 담합 개수가 100개 이상인 업체로 선정했고, 이는 매출 순위와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 '형벌감면제도' 도입 후 최초 적용

이번 사건은 검찰이 최초로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형벌감면 제도는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로, 2020년 12월부터 대검찰청 예규로 시행되고 있다.

대검은 지난해 5월 이번 사건과 관련 현대리바트의 형벌감면신청을 접수하고 같은 해 9월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했다. 수사팀은 지난 1월부터 자진신고 업체 및 건설사 관련자 등 20여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지난 2월 관련 가구사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까지 가구사 관련자 등 30여명을  조사했으며,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가구사 8곳과 임직원 12명 등에 대해 고발을 요청했다.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 부장검사는 "지침상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업체가 충실히 조사에 응하면 형벌을 감면받게 된다"며 "자진 신고는 정의로운 사건 수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누가 빨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 신고는 검찰과 공정위에 모두 접수돼 검찰 수사와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동시에 이뤄졌다"며 "양 기관은 수사와 조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처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고위급·실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담합 사건 수사·조사를 위해 검찰의 형벌감면제도와 공정위의 자진신고 제도가 존재하는바, 양 제도가 조화롭게 운용돼 담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인 공정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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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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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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