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日 강제징용 피해자, 정부 '제3자 변제' 배상금 첫 수령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09:28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09:2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유족 2명에 지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제3자 변제' 안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이달 들어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2명에게 각각 최대 2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후 질문을 받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피해자 유족이 작성한 배상금 수령 동의서엔 당초 예상과 달리 '채권 소멸'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관계자는 "배상금을 받은 유족은 정부 해법에 동의한 것"이라며 "(배상금 수령을 통해) 채권이 만족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그 포기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배상금 신청 서류에 관련 내용을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단 측은 특히 "'채권 포기'를 명시할 경우 유족들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해법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해자·유가족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채권 소멸과는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외교부와 재단 측은 지난달 6일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뒤 피해자와 유족들을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은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피해자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측은 정부 안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란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 해법이 외견상 자국의 법적 책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지만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자국 기업 등에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경계해왔다.

정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일단 "일본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생각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법 발표 이후 피해자·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향후 진전상황을 충실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진성성 있는 노력을 계속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배상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해선 추후 공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